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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신 지하자원법안 개요
Overview of the New Draft Subsurface Law, Kazakhstan 원문보기

자원환경지질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42 no.4, 2009년, pp.385 - 391  

이재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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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자국내 중요한 광물자원이 저가에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정부의 선취권 행사 권한 보유함.
  • (2) 외국인 투자자가 광권을 매입할 당시에 설립한 역외 해외법인의 지분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2007년부터는 광권 매입후 2년 동안은 매각을 금지함.
  • (3) 카자흐스탄 의회는 2007년 10월에 지하자원법을 개정하여, 전략적(strategic) 광구로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의 당초 계약에 대해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4) 투자기업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 중단은 물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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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Draft Law On the Subsurface and Subsurface U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7) 

  2. Lee, J.H., Kim, I.J., and Kim, B.C. (2007) The Scheme of the Mineral Resources and Investment Opportunity, the Republic of Kazakhst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 40, p. 503-511 

  3.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09) The Natural Resources and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Central Asia 

  4. Visor Capital (2009) ENRC and Kazakhmys keeping their chins up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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