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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 등 사업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다음 0.4이하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1개 변수를 추가로 제거하고, 최종 34개의 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9FIF1(제평통합심의), PIF2(조합운영능력), PIF3(시공사 수행능력), PIF4(기반시설부담금), PIF5(분쟁해결능력), PIF6(사업비 조달능력 ), PIF7(사업주체불명확), PIF8(조합의 전문성), PIF9(민원해결능력)]개의 문제점 개선요인으로 함축하였다. 이상 일련의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앞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선정된 변수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0 (A, B, C, D, E, F, G, H, I, J)곳의 사례지역과 비교하여 보았다. 제영향평가 및 보상비 문제, 조합의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A, B, C, D, G지구로 보상비문제의 경우 D, E, G지구를 들 수 있었다.
- 표 2에 나타낸 기개의 문제점 개선변수를 참고문헌, 전문가 면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찾아내었고, 찾아낸 변수들이 문제점개선변수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전문가에게 리커트의 5점척도를 이용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범위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관련자 중심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정하였다.
- 이번 연구에서는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조합관계자(Coop), 행정관청(Gove), 컨설턴트(Cons), 시공자(Cont)와 관련된 참여자 조직(Party)에서 일하는 도시개발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조합관계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근무 礼 발주자, 공사기간 등을 구분 설문조사를 하여 총 240매(조합관계자 21매, 행정관청 33매, 컨설턴트 128매, 시공자 30매 및 기타 28매)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설문항목 중 경력란에서는 3매, 발주자란에서는 8매 그리고 사업기간란에서는 15매에서 답변이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
데이터처리
- 5 이상인 변수(60개 변수^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개선변수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 단계는 2종류의 하부 모집단 즉, 직업, 프로젝트소유자(프로젝트소유권 사이에 동의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5%에서 ANM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단계에서 32개 변수는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8개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값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 PIF1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는 조합에게, PIF3는 시공사에게 PIF4는 행정관청, PIF5는 조합과 컨설턴트, PIF6는 시공사에게, PIF7은 조합에게, PIF8과 PIF9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개발참여자들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하면 그림 5와 같이 조합이 31.
- 34개의 문제점개선변수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도시개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그림 8과 같이 9가지로 나타났다
- 방안의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사업비 조달능력 (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 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PIF1(제평통합심의)은 행정관청 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수행능력)은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분쟁해결능력)는 조합과 컨설턴트, PIF6은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능력)는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개발참여자들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하면 조합이 31.
- “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사업비 조달능력 (PIF6)의 가중치가 25.
- 그러나 이번연구에서는 사업비조달능력이 약 25.6%로서 가중치가 가장 크고 다음이 민원해결능력 이 16.3%, 다음으로 시공사의 기술 및 신인도(PIF3)가 13.1%, 기반시설 및 부담금 (PIF4) 이 12.4%를나타냈다.
-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30개 변수 중에서 동질경계값 0.5를 가지고 실무적 유 의성검정을 한 결과 5개 변수가 실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합 35(28+2+5)개 변수가 요인분석을 위한 문제점개선변수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9가지의 문제점개선요인 및 참여자간의 가중치를 분석하였으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관성비율(CR)은 0.1(10%)이내로서 AHP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영향평가 및 보상비 문제, 조합의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A, B, C, D, G지구로 보상비문제의 경우 D, E, G지구를 들 수 있었다. 또한 조합의 내분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곳은 H, I, J지구로 나타났고, F지구의 경우 주변 시설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사업기 간이장기화한 경우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3.5 이상인 변수(60개 변수^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개선변수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 단계는 2종류의 하부 모집단 즉, 직업, 프로젝트소유자(프로젝트소유권 사이에 동의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5%에서 ANM분석을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34(35 개중 factor loading0] 0.4이하 1개 변수 삭제)변수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영향평가의 통합심의 ,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 28매)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설문항목 중 경력란에서는 3매, 발주자란에서는 8매 그리고 사업기간란에서는 15매에서 답변이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
-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 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 는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 지 계획 이해 부족)는 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분석과 이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활성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쟁의 감소, 공기절감 및 원가절감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등분산성을 검정한 후 Turkey와 Dunned 사후 검정을 수행한 결과 2개의 변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30개 변수 중에서 동질경계값 0.
-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서의 문제점은 사업시행 방식상의 문제점이 전체의 2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세제차별적용이 두 번째로 16%, 시행방식에 따른 높은 감보율이 12%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및 세 번째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둘을 합하여 한 항목 기반시설부담금(PIF4)으로 표현한다면 이는 약 2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PIF6(사업비조달능력)' 이 25.0%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IF7' 이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좀 더 연구해보면 참여자 그룹 간에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분석과 이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활성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쟁의 감소, 공기절감 및 원가절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백분율은 거의 같으나 구성요인이 다른 것은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는 단편적인 연구를 수집 정리한 반면 이번 연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기 제시된 19건의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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