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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관리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Study on Managem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an Official Seal 원문보기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40 no.3, 2009년, pp.151 - 176  

이봉민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  이성숙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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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박물 중 기록물의 효력과 진본성을 보장해 주는 관인과 그 연계기록물인 관인대장의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설문조사,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 관인목록 분석 등을 실시하여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 관인의 선별이관, 생산현황 통보, 법령정비, 서식개정,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인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안된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관인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official seal guaranteeing authenticity of archival records. For thi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current management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Firs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official sea...

주제어

#관인   #관인대장   #진본성   #관인관리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박물이 교육적, 연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박물은 박물관 자료처럼 형상성을 갖추고 있어 감각적 진단이 가능하므로 문자기록 등을 통한 이해의 제약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배영동 2000, 38). 따라서 교육적, 연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관인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학술적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청인과 직인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인장의 주요기능은 문서 등의 법률적 효력을 증명하는 것에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장인 관인은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지위를 가진다.
관인대장이란 무엇인가? 관인대장도 별도의 용어정의는 없으나 사무관리규정상에 나타난 관인에 대한 등록과 폐기규정과 쓰임 등을 통하여 그 개념을 추출하자면, 관인이나 날인된 인영이 진본임을 증명해주는 영구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 모든 관인은 그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1)

  1. 감사원. 2005. 감사연보. 서울: 감사원. 

  2. 경향신문, 2007. ‘나라 땅 팔아먹고 튄 稅吏’, 6급 직원이 국세청 땅 매각 5억 챙 겨 잠적, 1월 8일. 

  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인용 2009. 05. 20]. . 

  4. 노형진, 정한열. 2001. 한글 SPSS 10.0 기초에서 응용까지. 서울: 형설출판사. 

  5. 배영동. 2000. 박물관 관광의 의미와 역사.문화의 탐색적 이해. 민속연구, 10: 37-71. 

  6.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2009. 02. 10]. . 

  7. 정종수. 1987. 한국의 인장, 지상특별전. 박물관 신문, 192호: 4. 

  8. 한국. 행정자치부. 2003. 사무관리실무편람 2004. [서울]: 행정자치부. 

  9. 한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방안. [서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0.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기록관리론. 서울:아세아문화사. 

  11. 한국일보, 2007. ‘건설 전문가’도 못 믿겠네, 10월 17일. 

  1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1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14. 인감증명법 [(타)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 8435호]. 

  15. 국새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 20741호]. 

  16. 사무관리규정시행령 [일부개정 2008.9.2 대통 령령 제20982호]. 

  17.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9.2 대 통령령 제32호]. 

  18.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타)일부개정 1999. 7.1 재정경제부령 제99호]. 

  19.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 2003.10.20 법 무부령 제540호]. 

  20.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타)일부개정 2008. 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1.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타)일부개정 2008. 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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