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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한 후 실제 운영하는 주체로서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산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변화할당분석(shift share analysis), 지역경제계량모형(regional econometric model),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 분석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한나라 국민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산업분야별 원재료 거래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기법으로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라고도 한다.
- 한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신항의 배후물류단지로 정하였으나,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있는 아암물류 1,2단지, 북항단지 및 부산신항, 광양항 등의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통해 추정해 보고, 우리나라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 파급(단기적 효과)은 항만배후단지개발→ 건설투자지출→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로 분석하였다.
- 반면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 파급(지속적 효과)은 항만배후단지 운영→ 컨테이너선 기항, 제조업유치→ 물류산업발전 과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또한 이들 물류업체를 지원하는 시설로 컨테이너의 경우 CY, CFS,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업체, 냉동냉장화물이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 급수나 급유 등 선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 많은 물류관련 지원서비스업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등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업종들을 항만물류업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 또한 화물을 해상에서 하역하는 대형 크레인(crane), 화물을 단위화하는 팔렛(pallet), 해상운송을 하기 위한 각종 선박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물류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만배후물류단지는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기능이 중요하므로, 항만에서 바다를 통해 화물을 수송하는 해운업을 제외하고 도로나 철도,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내륙으로 수송하는 배후수송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택배, 항공운송 등의 내륙운송을 담당하는 업종을 기타운수업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 준설토투기장을 이용하여 항만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설, 매립, 지반강화, 포장 등 토목공사와 창고 및 물류센터, 운영건물 등 건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와 종합건설업체를 포함하여 항만시설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 항만시설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목·건축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항만배후물류단지를 이용하는 화물은 주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공컨테이너 포함) 이 대부분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항만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해운업체가 주요한 이용자가 된다. 해운업도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연안해운과 해외항만을 연결하는 외항해운으로 구분할 수 있으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운업으로 통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검토대상으로 정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아암물류1,2단지 등 인천항내 다른 물류단지와 달리 부두시설과 붙어 있는 on-dock형 물류단지라는 특징이 있다. 인천항의 발전에 있어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21세기형 첨단 물류시설의 하나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200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인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였고, 또한 연구의 목적이 순수한 국내생산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수입거래표를 뺀 국산거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한 후 실제 운영하는 주체로서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산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상 통합소분류인 168개 부문 중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운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을 5개로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11)
이론/모형
-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포함한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학술연구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유사한 선행연구로 박헌수(2006)5)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09)6)를 참조하였다. 박헌수(2006)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목적을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관련산업을 유치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생산유발계수표는 비경쟁수입형인 국산거래표를 이용하는 (I-Ad)-1 형을 이용하였다.
- 항만시설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목·건축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 9) 항만물류 관련 필수산업은 해상운송업(21), 항만업(22)을, 직접의존산업은 기타운수업(23) 중 항만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도로화물운송, 철도화물운송, 택배, 육상운수보조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간접의존산업은 기타운수업(23) 중 직접의존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운수업으로 정하였다.
- 둘째,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효과를 지역연관표로 분석한 수치가 전국연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파급효과에 비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지만 취업유발인원은 오히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은 지역내 고용증대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 21로 다른 관련산업에 비해 자본이익률 및 노동소득 수준이 높은 결과이다. 또한 물류장비업은 중간투입비중 0.36, 부가가치비중은 0.64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는 최종수요를 증가시켜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을 추가적으로 유발한다. 분석결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투자에 따른 인천지역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은 2,570,894백만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783,063백만원, 취업유발인원은 38,268명으로 나타났다.
- 셋째, 업종별로 보면 항만물류업에 대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우선 신항만에 건설되는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볼 때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방식 보다는 실수요자, 특히 항만물류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규모, 유치업종 등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화물유치 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산업분류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인천항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필수산업 2조 6,516억원, 직ㆍ간접 의존산업 9조 9,164억원, 합계 12조 5,6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역 총생산액의 33%에 해당). 아울러 인천신항(부두시설)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조 7,79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6,167억원, 고용효과 3만 4,078명으로 추정하였다.
- 지역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5,708억원(GRDP의 6.8%),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7,831억원(지역부가가치액의 5.1%), 취업유발효과는 38,26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헌수 외(2006)가 추정한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비해 규모는 다소 작지만, 지역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12)으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인천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첫째,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조 5,708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7,831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8,268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천신항 배후 물류단지의 지역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다.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계산결과 총 취업자 858,347명은 소비에 의해 370,548명, 투자에 의해 171,664명, 수출에 의해 316,135명이 각각 유발된 것으로 나타나 수출이 가장 큰 취업유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만관련 산업중 항만시설건설업이 5,730명으로 다른 산업보다 다소 높고, 항만물류업 3,110명, 해운업 1,0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총산출액 62조원 중에 소비 20조 7천억원, 투자 11조 6천억원, 수출 29조 8천억원을 각각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나, 수출이 생산을 가장 크게 유발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항만배후물류단지 관련산업별로 보면 항만물류업의 산출액 686십억원은 소비 111십억원, 투자 29십억원, 수출 544십억원을 각각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전술한 바와 같이 인천항의 항만개발 및 운영계획이 주로 부두시설의 확충과 항만배후단지(물류기능이 강조되지 않는) 개발에만 치중된 결과,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이나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인천항에서도 그동안 내항에서 처리되어 왔던 대량화물들이 대거 북항으로 이전되고,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 처리를 위한 각종 전용시설이 아암물류 1,2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이들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등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논의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건설부문에 한정시켜 연구하였으나, 물류단지 완공 후 발생할 컨테이너선 기항, 제조업 유치 등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를 포함시켜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출하려면,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바, 이는 설문조사 등 모집단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 둘째,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완공시기 및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신항은 부두건설, 항로준설, 배후수송망 등 주요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 이후부터 배후물류단지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신항만에 건설되는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볼 때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방식 보다는 실수요자, 특히 항만물류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규모, 유치업종 등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화물유치 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소비와 투자 등 국내부문에 비해 수출에 의한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수출입화물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첫째, 산업연관표를 전국단위로 작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특징을 반영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관표를 지역단위로 재작성하여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투자금액을 적용해 봄으로써 전국단위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8)
- 셋째, 부산신항, 광양항 등 다른 신항만의 배후물류단지와 비교하거나, 인천항 내의 아암물류 1,2단지나 북항단지 등 인접한 배후물류단지를 포함시켜 인천항 전체적으로 항만배후물류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한 경우와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작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지역단위의 물류단지 개발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추정의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기초로서 일반균형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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