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 닫은 학교 활용 방안

이상영; 김은자; 김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 닫은 학교 활용 방안
Utilization of Abolished School Planning for Reinvigorating the Rural Economy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16 no.2, 2009년, pp.439 - 461

이상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 김은자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 김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bolished school utilized to be served for promotion of off-farm incomes,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i.e. directly related in inhabitants' income. The methods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utilization via analysis of abolished school data base which serv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reover, we tried to derive problems of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via interview survey of the nation's best 100 executives who utilize abolished school and present active factors of abolished school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en, we classified types of the idle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into categories and selected the survey site which were the best on the idle agricultural land. Then, we suggests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idle agricultural land for increasing inhabitants' income,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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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편 문 닫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대표 이름으로 임대하여 제 3자에게 싼 가격으로 재 임대, 기부 체납한 학교에 대한 소유권 분쟁, 동일지역관내에서의 임대료ㆍ임대기간ㆍ계약조건의 상이한 점, 짧은 임대기간으로 인한 임대계약 회수 증가 문제, 임대료의 선납제 규정에 의한 연체료 부담 등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단체수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심신단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영역구분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방문객 식사는 지역주민이 농어민 후계자 운영 직판장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토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마을금고 운영 및 요가 무료학습지도를 실시하여 내방객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부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이 서론 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 닫은 학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내역 가운데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DB자료를 분석하여 활용유형을 구분한 것이 <표 4>이다.
본 연구는 문 닫은 학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문 닫은 학교관련 DB자료를 분석하여 활용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전국의 대표적인 활용 우수사례 경영인 100명을 면접 조사하여 운영ㆍ제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요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 닫은 학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대표적인 폐교활용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요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용유형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용효과 및 먹거리 구입비율은 농업생산ㆍ판매가공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리더가 운영권자로 지역주민을 고용하거나 주변 농가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는 지역밀착형 운영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용지물로 방치되었던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귀농과 농어민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한편, 농어촌에 취약한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의 보완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활력화에 기여 하고 있는 문 닫은 학교의 다양한 활용사례는 많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미술 및 음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같은 간접적인 역할보다는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 문 닫은 학교의 활용유형별 분포는 체험ㆍ교육형이 가장 많은 41개교이며 농업생산 가공판매가 27개교, 사회복지ㆍ주민복지가 20개교, 수련시설이 12개교이다. 건평은 473～880㎡사이에 있으며 평균 767㎡(232평)이며, 대지는 17, 505～28, 030㎡ 사이로 평균 23, 440㎡(7, 100평)이다.

성능/효과

또한 고객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문화체험학교로 지정받도록 하거나 농촌관광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부 전하기, 지역행사 알리기, 홈페이지 운영 등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유형별 활성화요인을 살펴보면 농산물 채취ㆍ가공 판매형에서는 경영주가 대학 또는 학습활동을 통해 사전에 숙지한 특기, 전공을 살리는 노하우가 절대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험ㆍ교육형에서는 지역주민과 역할 분담을 하여 지역축제와 연결하거나 다양한 정부사업과 연결하는 지역자원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련 시설형에서는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심신단련 프로 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수련 단체간의 활동영역조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액 크기는 농업생산판매가 가장 크고 이어서 사회복지ㆍ주민 복지, 체험ㆍ교육, 수련시설 순이며 운영비 크기도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문 닫은 학교 활용 유형별로 정확한 운영수익을 산출할 수 없지만 고정자본 투자액에 대한 이자율을 10%로 가정하고 운영비에 포함시켜 연간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계산하여 보면 농업생산판매가 가장 크고 이어서 체험ㆍ교육, 사회복지ㆍ주민복지, 수련시설 순이다.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방법은 수의계약이 60%로 공개입찰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 닫은 학교의 운영자들의 출생지역별 분포는 당해지역 출신 보다는 외부지역민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문 닫은 학교들의 평균 임대계약회수는 3회, 임대기간은 5.3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빈번한 임대계약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적정임대기간은 5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조사대상 문 닫은 학교의 폐교 연도는 앞서 살펴본 전국적인 현상과 일치하여 1990년대에 문 닫은 곳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주가 임대를 시작한 연도는 2000년대에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방법은 수의계약이 60%로 공개입찰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 닫은 학교의 운영자들의 출생지역별 분포는 당해지역 출신 보다는 외부지역민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체험ㆍ교육형은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내수면이나 계곡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하여 시설부지면적은 860㎡(260평), 대지 면적은 22, 000㎡(6, 670평)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이곳에서 제공하는 중요 체험프로그램은 인절미 만들기, 도자기 체험, 염색, 압화, 김치 및 장류 만들기, 목공 캠프, 동요학교 등이며 지역축제와 연계하거나 농산촌 마을 개발사업 및 녹색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자원네트워크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고객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문화체험학교로 지정받도록 하거나 농촌관광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부 전하기, 지역행사 알리기, 홈페이지 운영 등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변농가로부터 먹 거리를 구입하는 금액의 크기는 농업생산 판매 유형이 가장 크며 이어서 체험ㆍ교육, 사회복지ㆍ주민복지, 수련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ㆍ가공판매유형에서 먹 거리 구입비중이 큰 것은 주변 지역의 농가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수련시설에서는 수련성격별로 각각의 먹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입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10>.
활용유형별 활성화요인을 살펴보면 농산물 채취ㆍ가공 판매형에서는 경영주가 대학 또는 학습활동을 통해 사전에 숙지한 특기, 전공을 살리는 노하우가 절대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험ㆍ교육형에서는 지역주민과 역할 분담을 하여 지역축제와 연결하거나 다양한 정부사업과 연결하는 지역자원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련 시설형에서는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심신단련 프로 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수련 단체간의 활동영역조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교 대부 매각 등의 관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교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지만 폐교의 위치,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 매각 등의 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 닫은 학교의 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99.
	관할 교육청이 문 닫은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형태는 무엇인가?	관할 교육청이 문 닫은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형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자에게 계약기간 및 임대료를 설정하여 해당 교육청의 재정 확충이 가능한 관리형태(임대),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매각),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철거, 반환, 교환),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수련장, 학습장, 예술인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자체활용), 향후 인구증가 등이 예상되어 개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미 활용 보존)의 5개 형태가 있다.
	예술인들이 문 닫은 학교 활용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 닫은 학교 활용에 적극적인 계층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지만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예술인들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에는 도시지역의 건물임대료가 너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넓은 작업공간을 지닌 문 닫은 학교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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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1998). 통합교육. 새교육 7월호.
황인성. (1997).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제기. 한국교육연구소소식 32호.
홍순명. (1998). 풀무원 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임원현.이귀옥. (1999). 농촌지역 유휴토지의 관광농업적 활용, 한국정원학회지, vol.17, no.3: 77-86.
김인호. (2007). 친환경 학교를 위한 학교숲 운동 개선방안－행정주도의 학교숲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1), 121-129.
김점수 등. (1996).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강원개발연구원, 1713.
정영일 등. (1995). 유휴.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공사, 108, 17-883.
최혁재 등. (2005).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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