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폐교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 A Study on Improved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the Libra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 Based on the analysis of area where closed school occurs through the Socioeconomic Index -원문보기
최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폐교 활용의 유형과 형태, 시사점을 기반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폐교 발생 지역을 유형화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 및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폐교 활용의 유형과 형태, 시사점을 기반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폐교 발생 지역을 유형화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 및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Recently, as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super aging society, low fertility rate,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a new facility or space is being reborn by utilizing idle facilities and sites of a closed school. The use of closed schools c...
Recently, as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super aging society, low fertility rate,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a new facility or space is being reborn by utilizing idle facilities and sites of a closed school. The use of closed schools can be large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closed school occurred and to analyze the closure type using the evaluation standard of the decline area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system and model of utilizing closed school in the library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type, form, and implications of the are in which closed schools occurred which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Recently, as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super aging society, low fertility rate,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a new facility or space is being reborn by utilizing idle facilities and sites of a closed school. The use of closed schools can be large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closed school occurred and to analyze the closure type using the evaluation standard of the decline area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system and model of utilizing closed school in the library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type, form, and implications of the are in which closed schools occurred which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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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의 연구질문은 폐교 현황 및 발생 배경과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분석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노영희, 노지윤 2018)에서는 폐교 활용 현황과 활용 사례를 중점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도서관 또는 유사시설의 특징과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각각의 폐교 활용 사례에서 나아가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즉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폐교 발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교 운용 현황과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폐교를 활용한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고려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폐교 발생 지역과 폐교 활용 현황을 종합적·통합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 활용이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통해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 폐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폐교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차용하여,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에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 도서관이 활용 폐교 선택하거나 폐교 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 활용의 목적은 폐교 시설과 부지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유지관리비의 감소, 새로운 경제활동 장려 외에도 지역 자체의 활성화, 지역 경제 기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등을 내포하고 있어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념이 추구하는 동일한 목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다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 폐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지리적, 지역적 관점에서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차용하여, 폐교발생 지역의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분, 물리환경 부문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선행연구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폐교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폐교 발생 원인이나 발생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유형을 다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위하여 지역을 선정하거나 폐교 현황과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 폐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지리적, 지역적 관점에서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차용하여, 폐교발생 지역의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분, 물리환경 부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정의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 도서관이 활용 폐교 선택하거나 폐교 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데이터
kr/) 사이트에서 도시재생 진단 지표와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를 요청하였다. 2018년 12월 22일에 청구하여 2019년 1월 11일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받았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폐교 분석 기준은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지표의 수집을 위해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도시재생 진단 지표와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를 요청하였다. 2018년 12월 22일에 청구하여 2019년 1월 11일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받았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의 틀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는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구축되었으며, 구축 기준년도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폐교 현황 데이터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교육청 폐교재산현황을 활용하였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폐교재산 현황은 2018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구축된 정보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보다 최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시에 행정구역 경계 변경 등으로 연도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는 자료를 미구축하고, 노후건축물 가운데, 준공승인년도 미확인된 자료는 계산식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총 1,413개의 폐교 데이터 중 96개의 폐교 및 폐교 발생 지역을 포함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지역적 관점에서 폐교 현황 및 폐교 활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폐교 활용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하였다.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폐교 분석 기준은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지역적 관점에서 폐교 현황 및 폐교 활용 행태를 파악하고자 폐교 활용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하였다.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폐교 분석 기준은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지표의 수집을 위해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
성능/효과
먼저 폐교가 발생하고 있는 773개 중 213개의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기준을 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폐교 활용뿐만 아니라, 폐교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OXO 유형(산업경제 부문 미달형태) 311개, OOO 유형(3부분 모두 만족) 211개(28%), 인구사회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와 물리환경 부문의 수치가 미달된 형태 136개(1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폐교 발생 지역과 미발생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폐교 발생 원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사회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통해서 가지 부문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가 위축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폐교에 대한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지역과 공공성 등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 소개 및 비교 특정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로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각각의 선행연구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폐교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폐교 발생 원인이나 발생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유형을 다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위하여 지역을 선정하거나 폐교 현황과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기술과학부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육효과의 증대,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초등학교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소규모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났고, 단계를 거듭할수록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의 확대되었다.
첫째, 폐교 활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지역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환경에 있을 때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폐교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수치로 이를 살펴보면 최근사업체변화(연속감속년수) 를 제외하고 지역의 물리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인구사회 부문과 같은 모든 구분점에 있어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향후 폐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시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폐교가 어떠한 형태의 활용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공한다면 향후 폐교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폐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가 아닌 폐교 활용 유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기준을 비교해보면 모든 활용 유형에서 OXO 유형(산업경제 부문 미달 형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를 통해 폐교의 발생 원인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인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활용에 있어서는 인구사회 부문, 물리환경 부문, 사회경제 부분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부문의 활성화 따라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나타나, 지역이 쇠퇴할수록 폐교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치상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용 형태에 있어서도 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대부보다 자체활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폐교 발생 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773개 중 311개(40%)의 지역에서 산업경제 부문이 만족되지 못한 형태(○×○ 유형)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의 인구사회, 물리환경, 사회경제 부문이 모두 만족된 형태(○○○ 유형) 211개(28%), 인구사회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와 물리환경 부문의 수치가 미달된 형태(○×× 유형) 136개(18%)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인구수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발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미활용된 폐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폐교 활용은 시기적합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 선정할 때,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 폐교 발생지역의 폐교 활용 유형에 따라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폐교 발생 지역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폐교의 효과적이고 고른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폐교 발생 지역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해당 지역의 활성화가 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폐교의 활용에 있어서 각 지역들은 하나의 활용 유형으로 폐교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활용 형태 175개, 대부 형태 265개, 자체활용 139개로 전국에 폐교가 발생하는 773개의 지역 중 579개 지역, 즉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활용에 있어서는 인구사회 부문, 물리환경 부문, 사회경제 부분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부문의 활성화 따라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나타나, 지역이 쇠퇴할수록 폐교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치상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용 형태에 있어서도 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대부보다 자체활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62%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폐교의 경우 전남(118개) 경남(75개), 경북(69개), 강원(40개), 충북(36개), 충남(32개) 순으로 많이 발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종사자수(천명당), 사업체당 종사수, 제조업 종사자비율, 고차산업 종사자 수, 지방세액(1인당), 지가변동률(주거), 지가변동률(상업), 총 사업체수 등을 선정하였으며, 물리환경 부문의 경우 노후건축물비율을 포함하여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공실율, 부동사공시지가, 주차장확보율, 역세권면적율, 버스정류장 개수 등을 쇠퇴지역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를 통해 폐교의 발생 원인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인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활용에 있어서는 인구사회 부문, 물리환경 부문, 사회경제 부분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부문의 활성화 따라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나타나, 지역이 쇠퇴할수록 폐교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치상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읍 면동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3651개의 행정구역 중 21.7% 지역에서 (773개 지역) 폐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교 지역의 평균과 도시쇠퇴현황에 측정된 전체 평균을 비교하면, 물리환경, 산업경제, 인구사회 부문 중 과거대비인구변화(%)가 폐교 지역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폐교의 발생 원인은 인구사회적 부문을 주요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점이다.
넷째, 폐교 발생 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773개 중 311개(40%)의 지역에서 산업경제 부문이 만족되지 못한 형태(○×○ 유형)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의 인구사회, 물리환경, 사회경제 부문이 모두 만족된 형태(○○○ 유형) 211개(28%), 인구사회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와 물리환경 부문의 수치가 미달된 형태(○×× 유형) 136개(1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교 발생 지역과 미발생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폐교 발생 원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사회 부문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통해서 3가지 부문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가 위축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폐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폐교 활용 유형에 따른 폐교 구분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 활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지역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환경에 있을 때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폐교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수치로 이를 살펴보면 최근사업체변화(연속감속년수) 를 제외하고 지역의 물리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인구사회 부문과 같은 모든 구분점에 있어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발생과 지역과 달리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광역시와 특별시 지역에 쇠퇴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쇠퇴지역과 폐교 학교 수 모두에서 각각 1위, 2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두 수치와 기준에서 동일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폐교 발생 지역과 유사하다는
후속연구
단, 1,317개의 폐교가 위치한 지역은 총 773개 지역(읍면동 기준)에 분포되어 있다. 각 유형의 지역적 상황을 비교하여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유형에 따른 폐교 구분은 <표 6>과 같다. 과 비교하여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지표 외에도 연구자별, 지자체별로 진행된 다양한 쇠퇴지역 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쇠퇴지역 지표와 폐교 발생 현황을 연계하여 면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 도서관이 활용 폐교 선택하거나 폐교 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폐교 발생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위 시사점을 통해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 선정할 때,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폐교 활용 유형에 따라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폐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지역주민의 수, 즉 인구수를 가장 고려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교 발생과 활용에 있어서 인구수 외에도 물리환경, 산업경제의 활성화정도가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 인구수와 함께 지역 자체의 발전가능성, 인구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 선정할 때,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 폐교 발생지역의 폐교 활용 유형에 따라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지역주민의 수, 즉 인구수를 가장 고려해야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교 발생과 활용에 있어서 인구수 외에도 물리환경, 산업경제의 활성화정도가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 인구수와 함께 지역 자체의 발전가능성, 인구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 폐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폐교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차용하여,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에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 도서관이 활용 폐교 선택하거나 폐교 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폐교 발생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지표를 차용하여, 폐교발생 지역의 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분, 물리환경 부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정의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 도서관이 활용 폐교 선택하거나 폐교 지역을 사전에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영향은 지역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환경에 있을 때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폐교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수치로 이를 살펴보면 최근사업체변화(연속감속년수) 를 제외하고 지역의 물리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인구사회 부문과 같은 모든 구분점에 있어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향후 폐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시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폐교가 어떠한 형태의 활용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공한다면 향후 폐교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폐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인구수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발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미활용된 폐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폐교 활용은 시기적합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 선정할 때,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 폐교 발생지역의 폐교 활용 유형에 따라서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순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지역주민의 수, 즉 인구수를 가장 고려해야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교 발생과 활용에 있어서 인구수 외에도 물리환경, 산업경제의 활성화정도가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 인구수와 함께 지역 자체의 발전가능성, 인구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도서관으로 활용할 폐교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각의 폐교 활용 사례에서 나아가 폐교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즉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폐교 발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교 운용 현황과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폐교를 활용한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고려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폐교 활용 현황을 도표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향후 연구에서는 폐교 활용에 적극적 또는 비적극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폐교 활용 희망 여부와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r/)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교육청 폐교재산현황을 활용하였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폐교재산 현황은 2018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구축된 정보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보다 최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시에 행정구역 경계 변경 등으로 연도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는 자료를 미구축하고, 노후건축물 가운데, 준공승인년도 미확인된 자료는 계산식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총 1,413개의 폐교 데이터 중 96개의 폐교 및 폐교 발생 지역을 포함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교 및 유휴시설의 증가에 대한 활용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구수 감소 사회양극화심화등의 악순환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의 확대 신설 대체 학교 이전 등은 폐교 및 유휴시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건축 문화·예술 도서관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폐교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또한,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지혜의 바다 책 읽는 별난독서캠핑장 등 최근 폐교를 활용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서비스·구조·형태로 지역주민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노영희, 노지윤 2018).
최근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폐교 활용의 목적은 무엇인가?
폐교 활용의 목적은 폐교 시설과 부지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유지관리비의 감소, 새로운 경제활동 장려 외에도 지역 자체의 활성화지역 경제 기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등을 내포하고 있어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념이 추구하는 동일한 목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다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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