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n the new proposal for free economic zone policy. For this trying, this paper used to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1) the system of policy(policy process, policy content(pattern)), (2) the policy implementation(local government-central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the end, beyo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shown on not only new viewpoints on the free economic zone, but also, the solutions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free economic zone on the free economic zo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n the new proposal for free economic zone policy. For this trying, this paper used to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1) the system of policy(policy process, policy content(pattern)), (2) the policy implementation(local government-central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the end, beyo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shown on not only new viewpoints on the free economic zone, but also, the solutions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free economic zone on the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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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제도는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전통적 유형’의 특구제도이다. 국가가 지정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진흥하며,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구분하여34) 살펴본 내용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구분하여 단순화하여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연구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그간의 논리라 할 수 있는 전제21)를 비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의 논의 및 정책집행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논리이고 이를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관점 변화의 단초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체제와 정책집행의 관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분석해 보고자하며 이를 제시해 보면 다음 과 같으며,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미 상술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정책학적 관점인 정책체계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 정부간 정책집행 중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한 문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적 특성(내용)인 특정규제완화라는 특성을 살펴 경제자유구역정책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구분 짓고 있는 지정과 개발 사업의 시행을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으로 나누어 살펴봄은 물론 더불어, 정부간 정책집행 중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더욱더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정부간 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그 조직들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대등한 실체들로써 취급되어야 한다.38) 자율성이 중요한 반면 협동과 상호의사전달의 수단은 필수적이다. 정부간 관리의 핵심이슈는 정치적, 인간관계적 및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정책대상자와 그 관리지역(jurisdiction)에 두고 있다.
종합적 합리주의적 기획은 최소비용과 최대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42)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정책수행에 대한 정부간 관계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해결에 관련한 필요한 것들에 한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23) 즉, 그는 정책내용(유형)이 달라지면 정책문제가 다르게 제기된다는 가정 아래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행위로서의 정책내용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정책유형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학적 논의 및 쟁점을 정책(내용) 유형 및 정책과정을 살피고, 정책결정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 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학적 관점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넷째, 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제27조 1항·제3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세제감면 등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 특례 적용과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조속하고 효과적인 투자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협의 절차의 간소화 및 인허가 의제 처리, 각종 관련 부담금의 면제, 외국인 투자, 교육, 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 지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첫째, 시·도지사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기존의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적용으로써도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구란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은 특구(특별구역)의 성격을 지닌다. 특구는 일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규제의 완화, 세제혜택, 인·허가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적용되는 공간적으로 획정된 일정 지역을 말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로 확정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해 주는 특별한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및 투자여건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 못지않게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정책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장기간 변화에 소요되는 국내 및 지역총생산이나 일인당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는 달리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단시간내에 정책변경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43)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의구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왜? 잘 집행되지 않을까?’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규제완화의 강화, 외국인유치 적극적 대처 강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현황 파악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이며, 좀 더 확장된 연구로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벤치마킹이 대부분인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미흡하며,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간 고려되었던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및 투자여건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 못지않게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함태성, “개발관련 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 방안”, 환경법연구, Vol.26 No.4, 2004, pp.335-359.
황호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David Walker, How Fares Federalism in the Mid-Seventie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America Toda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 November, 1974.
L. Tom, Delivering Joined-Up Government in the UK: Dimensions, Issues, and Problems, Public Administration 80(4), 2002, pp.6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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