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박종돈

doi:10.15798/kaici.16.5.201412.387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6 no.5, 2014년, pp.387 - 407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stantially survey the satisfaction of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attract more resident companies. This study implies that additional industrial lots should be secured and the restrictions against small/medium companies should be alleviated so they can grow into strong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busines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s resident companies'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upport, recruitment,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low,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hould understand and improve the specific complaints of resident compan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조치를 실시한 배경은 첫째 국무총리실의 평가에서 나타나 개발 수용에 비해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바로잡고 둘째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각 지자체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신중히 하고 지정 이후에는 조기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의 기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개선책이 제시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각광 받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의 기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개선책이 제시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각광 받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 방안을 마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 방법

<표3∼5>는 2013년 말까지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도입기능 등을 정리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인천 경자구역의 지리적 여건 및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글로벌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또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육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으며 추진전략도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대상 데이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 보고서와 인터넷 자료, 정부 계획 및 보도자료, 각종 단행본, 기존의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자료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 12곳(90.4㎢) 해제 최종 확정. 2011.
자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http://www.fez.go.kr. 2013.
조사기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35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방식으로 실태 조사(31%에 해당하는 105개 기업 응답)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매우개선’(5%), ‘악화(7%)’와 매우악화(1%)’라고 응답한 업체도 있지만,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를 묻는 설문에선 조사기업의 32%가 개선 또는 매우개선이라고 응답해 IFEZ 입주가 기업들에게 사업성과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FEZ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는 각종 행정지원 강화 24.9%와 인프라 시설 확충 23.9% 2가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13.7), 인력확보 및 훈련지원(12.7), 기반시설 부담금 등 신규 부담금 경감(10.7),공장 용지 분양 시 우선 배정(7.1), 산용용지 가격인하(5.6) 순으로 나타났다.
IFEZ로 전입 이후, 기업의 사업성과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현상유지’라고 응답한 업체가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6.9%로 무려 86.9%가 전입 후 성과가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구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송도지구 내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 입지가 부족하다.
다른 항목에 비해 ‘자금 및 세지지원 분야’는 입주업체들의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입주한 국내 업체는 대부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부지를 확보한 업체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정비법상 행위 제한 배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 타 법률 인·허가 의제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유급 휴일과 파견 근로자 기간 및 업무범위 제한 조항을 배제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각종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물류비용 절감 만족도는 58%가 ‘보통’이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8%,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로 모두 80%에 달하는 업체가 물류비용 절감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5.9%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업체도 2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기업의 12.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지원 미흡, 인력 수급, 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각론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청 차원에서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 애로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함은 물론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은 물론 전국 고속버스가 연결돼 사통팔달의 요지로 꼽히고 있는 인천경자구역이기에 인력 수급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의 무려 76.5%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만족(18.
‘보통(52)’, ‘만족(16)’, ‘매우 만족(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불만족(23)’과 ‘매우 불만족(4)’도 27%나 됐다. 업종별 산업인프라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만족도는 99.9%로 높았지만, 제조업(35%)과 사업서비스업(45.5%)의 만족도는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물류업체의 66.7%, 사업서비스업체 72.8%, 건설업 83.3%, 제조업 81.4%가 물류비용 절감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지(32.8%) 이외에도 자금 및 세제 지원(28.4%)이 전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협력업체 집적도(20.0%)가 전입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13%는 ‘불만족(11)’과 ‘매우 불만족(2)’으로 답한 업체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물류업에서 22.2%가 불만족했고, 사업서비스업도 27.3%가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입주한 기업이 송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을 포함해 57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이 신고한 FDI는 34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입주업체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업체(‘만족’ 21.4%, ‘매우 만족’3.9%)가 만족하지 않다는 업체(‘불만족’ 14.0%, ‘매우 불만족’ 1.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입한 후 사업성과가 개선된 업체(개선 26.9%, ‘매우 개선’ 5.0%)가 악화된 업체(‘악화’ 7.0%, ‘매우 악화’ 1.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IFEZ로 전입한 기업은 35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송도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모두 195개에 달한다.
조사기업 30.7%가 경영진 의지에 따라 전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으며, ‘자금 및 세제 지원’이라 답한 기업도 18.7%, ‘협력업체 집적도'라 답한 기업도 9.3%나 있었다.

후속연구

넷째,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관한 기존의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송도지구 내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 입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매립 되고 있는 11공구에 산업 용지를 확대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고의 기업 환경을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중소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국 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개선책이 제시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각광 받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 방안을 마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좀 더 완벽한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는 좀 더 많은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많은 연구자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만족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향후 좀 더 완벽한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는 좀 더 많은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많은 연구자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만족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구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송도지구 내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 입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매립 되고 있는 11공구에 산업 용지를 확대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입주한 국내 업체는 대부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전에 부지를 확보한 업체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고의 기업 환경을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중소기업이 인천경제 자유구역 입주한 외국 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지원 미흡, 인력 수급, 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각론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청 차원에서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 애로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관한 기존의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F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우리나라는 몇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가?	즉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박종돈 (4)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