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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근로자 코호트 구축 자료와 건강보험 이용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차이를 기술하고 또한 산재 요양에 청구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 산재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6%의 근로자가 본 연구에서 배제되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의 발생율을 계산하였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생산직 근로자의 건수율은 근로자 100 명당 6.
가설 설정
- 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간의 병원 이용률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생산직 근로자의 더 높은 병원이용률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율은 생산직근무자의 율로부터 사무직근로자의 율을 제하여 계산되었으며, 공식산재율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산재율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공식 산재율은 산재보험자료로만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 가운데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율의 차이는 산재보험에 청구되지 않은 산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제안 방법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건강보험 이용률을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별로 100인 년당 방문 건수로 계산하였다.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산재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근골격게질환(M 코드)과 손상 및 중독(S와 T 코드)으로 구분하여 이용률을 계산하였다.
- 건강보험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사무직과 생산직 여부, 사업장 규모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건강보험 이용자들 가운데 근골격계질환(M code) 또는 손상 및 중독(S, T code) 중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사무직과 생산직 여부, 사업장 규모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
- 건강보험 자료에는 질병 코드로 주상병과 부상병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 상병 명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단위는 의료기관방문 건수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 질병으로 방문 시 모두 1건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진단명으로 10회 방문하였다면 2건으로 처리되었다.
- 방문 건수로 계산하였다.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산재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근골격게질환(M 코드)과 손상 및 중독(S와 T 코드)으로 구분하여 이용률을 계산하였다.
- 129보다 높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에 대한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더 자주 이용하였다<;표 5>.
- 산재보험에 청구되지 않은 산재의 규모를 실제 산재와 비교하였다.
- 위의 세 가지 결과에 근거하여 잠재적인 과소보고(underreporting)의 크기를 평가하고자 작업관련 재해율을 추정하고 공식 통계치와 비교하였다. 한국의 공식적인 건수율은 4.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의 건강보험 이용률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 소수가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였다<;표 4>.
대상 데이터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 대상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혜 이용하였다. 건강보험 자료에는 질병 코드로 주상병과 부상병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 상병 명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 건강보험 자료에는 질병 코드로 주상병과 부상병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 상병 명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단위는 의료기관방문 건수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 질병으로 방문 시 모두 1건으로 처리하였다.
- 그런 다음, 산재보험자료로 부터 발생륜음 구하였다. 공식 통계치와 비교하기 위해 4일 이상 요양한 사례만을 이용하였다.8)
- 남은 89, 213 명을 업무 내용에 따라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무직과 생산직의 구분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특수건강검진을 수검한 근로자 (1, 079명)와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일반건강진단을 수검한 근로자(24, 000명)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61, 999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표 1>.
- 연구기간 중 연구대상자들은 총 554, 863 건의 건강보험 이용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진단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입력된 건을 제외한 517, 327건을 연구 대상 질병으로 포함 하였다.
- 건강보험 이용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진단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입력된 건을 제외한 517, 327건을 연구 대상 질병으로 포함 하였다. 이를 동일인이 동일 진단으로 반복하여 방문한 것을 모두 1건으로 처리하여, 총 244, 184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이 가운데 진단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입력된 건을 제외한 517, 327건을 연구 대상 질병으로 포함 하였다. 이를 동일인이 동일 진단으로 반복하여 방문한 것을 모두 1건으로 처리하여, 총 244, 184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이들 의총 관찰인년은 2, 590개 사업장의 근로자 185, 073 인년이었다. 총 연구대상자 중 23, 813명(38.4%)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2, 159개)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 총 연구대상자는 61, 999명이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13, 684명(22.1 %), 생산직 근로자는 48, 315명 (77.9%)이었다<;표 2>. 이들 의총 관찰인년은 2, 590개 사업장의 근로자 185, 073 인년이었다.
데이터처리
- 또한 병원 방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나이와 성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병원 방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 산출하고 있다.8) 한 노동자 단체에서 797개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을 때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이 24.2%이었고, 게다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15%나 되었다.9)
- ICD-10 대분류에 따른 건강보험 이용실태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각각 5.75, 3.70).
- 건강보험 이용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 여자 근로자, 사무직보다 생산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표 5>. 대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 즉,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들일 수 있으며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일부 사무직 근로자는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의 배제를 통해 오분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
-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이용률이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았다.
- 이에 반해, 생산직 근로자는 특수검진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더욱이, 사무직 근로자가 업무관련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의 크기를 감소할 수 있어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재의 추정 크기는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 둘째,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대한 의료이용 여부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직근로자의 odds ratio 가 1.51 로 모든 질환에 대한 odds ratio 1.13보다 높았고, 소규모 사업장의 odds ratio가 1.21, 중규모 사.업장의 odds ratio 는 1.
- 둘째,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도 업무관련 재해 및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무직 근로자의 영역에 일부 생산직 근로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신청되지 않은 산재의 크기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때문에 어렵다. 본 연구에서 건 수율은 근로자 100명당 3.62-5.44인 반면, 미국의 제조업 건수율은 제조업의 경우 연구 기간 동안 100명당 2.1이었다.11)이 결과는 Ahn 등(2004)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제조업의 사망률이 한국과 미국이 각각 13.
- 20대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체 사무직 근로자의 70%를 차지한 반면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40대, 50대가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56%를 차지하였다.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43%,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27%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11.4%와 생산직 근로자의 25.6%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 셋째,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odds ratio는 0.801 인 반면에 모든 질환에 대한 odds ratio는 1.715 로 나타나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더 위험한 작업 노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 셋째, 약 27.6%의 근로자가 본 연구에서 배제되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의 발생율을 계산하였다.
-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과소보고된 산재의 크기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으며 실제 산재율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2-3배 높을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손상 및 중독의 발생율을 계산하였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생산직 근로자의 건수율은 근로자 100 명당 6.74이었다<;표 1, 4>. 이것은 사무직과 생산직 건수율의 중간정도이다.
- 첫째,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을 제외한 다른 질병 분야의 건강보험 이용률은 사무직과 생산직이 거의 차이가 없다, 소화기 및 호흡기질환의 경우, 생산직의 이용률이 더 높지만, 이들 질환이 사무직과 생산직 각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기질환 및 호흡기질환도 사무직과 생산직의 이용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 그렇긴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청구하는 경향은 한국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이 결과들은 산재율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과소보고(under reporting)의 크기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자료에 환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면 산재보험에 청구되지 않은 산재 및 업무 관련성 질환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본 연구는 한국의 일부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국 전체의 산재발생률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경인지역은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를 갖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많다.
-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 중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의한 것을 업무 관련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 제시했지만 여전히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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