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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수요자의 정보가 불충분할 시 수요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입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불할 용의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매는 수요자의 최대 지불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경매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매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매 라운드마다 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경매 가격으로 낙찰할 수 있도록 동시 다중경매를 도입하였으나 과당입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적정 경쟁과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최소시작가와 유보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은 담합의 방지를 위해 최근의 경매에서 무기명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해외의 주파수 경매제 사례를 통해 국내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도입하기 위한 경매방식 및 최소입찰가 산정 등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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