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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 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94후1749)
- (2)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 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 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디자인과 을 디 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유사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 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을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야 한다. (89후25)
- (3)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 적 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004후]748)
- (제11조의2제4항) 이는 심사절차상 편의를 위함이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i) 1개의 기본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ii) 2개이상의 기본디자인과각각 이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ⅲ)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1개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ⅳ) 이미 등록되었거나출원중이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각각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한 경우, V)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하나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수개의 유사디자인과 별개의 단독디자인을 함께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후속연구
- 등록요건의 판단과 권리범위 인정 여부 간에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협소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의 충실한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유사범위를 인정하게 되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함에 있어서 많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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