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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미래 농업.농촌 위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원문보기

생활과 농약 = Agrochemical news magazine, no.249 = no.249, 2009년, pp.12 - 15  

윤석원 (중앙대)

초록

우리의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WTO가 추구하는 소위 세계화 개방화의 논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선진국 위주인지를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알아야 하고, 농업 농촌을 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의 나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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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실 WTO 체제는 시장지향의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식량문제는 물론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크 (Tony Clark, 폴라리스 연구소 의장)는 M叮。가 민족국가의 인민 주권으로부터 전 지구적 다국적기업의 인민주권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확장시키는 메커니즘 이라고 강조하였고 코어 (Martin Khor, 제3세계 네트워크 대표)는 UT。가 남반구의 후진 개발도상국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 라고 이미 수년 전에 설파한바 있다.
  • 농촌을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철학과 비전의 설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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