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have been rapidly developed with advance of IT industry and telecommunication. However institutional, legal supports that need to settle the construction monitoring are practically inadequate. So development plans that are reflected enquete results abo...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have been rapidly developed with advance of IT industry and telecommunication. However institutional, legal supports that need to settle the construction monitoring are practically inadequate. So development plans that are reflected enquete results about the present state of construction monitoring are considered. A way that consider establishment Korea construction monitoring association and society, deal with relevant law appointing monitoring industry, consider enactment and revision of construction monitoring design standard and specifications, appoint practical construction monitoring educational institution, appoint an efficiency test specialty institution of monitoring equipment, consider the term of guarantee of monitoring equipment consider enactment and revision of estimating cost of construction measurement, consider ratio of monitoring equipment loss for developing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are proposed.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have been rapidly developed with advance of IT industry and telecommunication. However institutional, legal supports that need to settle the construction monitoring are practically inadequate. So development plans that are reflected enquete results about the present state of construction monitoring are considered. A way that consider establishment Korea construction monitoring association and society, deal with relevant law appointing monitoring industry, consider enactment and revision of construction monitoring design standard and specifications, appoint practical construction monitoring educational institution, appoint an efficiency test specialty institution of monitoring equipment, consider the term of guarantee of monitoring equipment consider enactment and revision of estimating cost of construction measurement, consider ratio of monitoring equipment loss for developing construct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industry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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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계측 기술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상당히 미비하여 이에 대해 건설계측의 현황 분석, 건설계측업의 현황 분석, 건설계측분야의 설문조사 결과 제시 및 각 현황을 반영하여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 건설계측의 현황 분석에서는 계측기술 및 기기적 측면,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3. 건설계측분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건설계측관련 등록 업체의 세부 사업종목 현황, 계측업의 등록 대상자 및 자격조건으로 필요한 사항, 계측업의 공종별 등록제도의 필요성, 계측장비 초기 인수시 검정실시 여부, 계측장비에 대한 검정 주기, 계측장비에 대한 검정 수행기관, 계측기기 검·교정 대행기관 등에 대한 설문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건설계측 및 계측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상당히 미비하여 이에 대해 건설계측의 현황 분석, 건설계측업의 현황 분석, 건설계측분야의 설문조사 결과제시 및 각 현황 분석을 토대로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의 발전 방안 검토에서는 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각 항목별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검토에서는 국내 공사계측시, 국외 공사계측시, 국내 유지관리 계측시, 국외 유지관리 계측 시 손망실 비율 등을 검토하였다.(우종태, 2009; Colin S Harris 등, 1996; John Dunniclif, 1993)
본 연구내용은 급경사지 계측관리의 제도화 및 계측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유동호 등, 2007)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건설계측관련 등록업체의 세부 사업종목 현황, 계측업의 등록 대상자 및 자격조건으로 필요한 사항, 계측업의 공종별 등록제도의 필요성, 계측장비 초기 인수시 검정실시 여부, 계측장비에 대한 검정 주기, 계측장비에 대한 검정 수행기관, 계측기기 검교정 대행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4.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의 발전 방안 검토에서는 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 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에 대하여 검토가 수행되었다.
건설계측관련 등록업체의 세부 사업종목 현황을 보면 계측기설치, 지반조사, 토목설계가 각각 17%를 차지하고, 안전진단 14%, 소프트웨어 개발 11%, 계측기 판매 9%, 계측기제조 7%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건설계측업의 등록 대상자 및 자격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보면, 계측장비의 보유가 24%, 기술인력(기술사와 등급별 기술자 보유)확보가 23%, 계측관련 공종별 실적이 20% 순으로 나타나 측량업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경우 허가제(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에 대한 규정)로써 계측업의 등록규정보다 좀 더 현실적인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 진단장비[건설교통부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측량업[측량법, 대통령령 제18476호 일부개정 2004. 07. 20]이 정하는 진단, 측량 측정장비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결과 국내 공사계측시 총 손망실 비율은 6.8%, 유지관리계측시 총 손망실 비율은 25.4%로 평균 총 손망실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국외 계측기 총 손망실 비율은 일본의 현장기술자를 위한 흙과 기초시리즈의 계측기와 계측시스템을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 공사종류별 손망실 비율은 쉴드 9.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검토에서는 계측기기의 검정과 교정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계측기기에대한 검교정을 시행하는 방안, 가칭 사단법인 한국건설계측 협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 교정 및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아 협회 회원사의 계측기기에 대한 검교정을 시행하는 방안, 소방방재청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자 자격을 인정받는 방안, 대학내에 설립되어 있는 건설계측검교정센터와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국내 계측기기 기술수준 증대와 건설계측업체의 경제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로 나타났다. 계측기별 손망실 비율은 토압 및 수압계 9.2%, 기타 7.4%, 온도계 4.6%, 응력 축력 및 층별 침하계 3%, 변위 변형률 및 위치 경사계 1.8%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손망실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유로터널의 유지관리 계측시 손망실 비율은 14.
계측장비 초기 인수시 검정(Calibration)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37%만 검정을 실시하고 63%는 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로 나타났다. 국외 계측기 총 손망실 비율은 일본의 현장기술자를 위한 흙과 기초시리즈의 계측기와 계측시스템을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 공사종류별 손망실 비율은 쉴드 9.8%, 댐 7.4 %, 기타 6.5%, 매립 5.6%, 굴착 4.2%, 성토 4.1%, 교량 및 기초 3.2%, 터널 2.3%로 나타났다. 계측기별 손망실 비율은 토압 및 수압계 9.
따라서 관계법규를 제·개정하여 일정수준의 기술인원, 자본금, 사무실, 계측장비를 갖춘 업체가 건설계측전문업 또는 건설계측감리전문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계측관리전문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종에 건설계측전문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확보장비와 인원을 보완하여 계측관리전문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건설부분에 계측관리전문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건설계측 관리의 업무범위에 가장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건설부분에 계측관리전문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계측업은 특성상 토목, 건축, 환경기술 뿐만 아니라 정밀 센서와 전자, 광학, 통신, 컴퓨터, 전기, 정밀기계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복합 기술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 자기들의 업역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측은 도구이며 그 결과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 부문에서의 필요성에 의거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설 공사계측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계측업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주도를 하되 관련기술자가 보조하며, 결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기관에서 그 목적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측비는 물가정보 및 기존의 품셈 등에 따라 설계와 정산을 하고 계측관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기준 중 건설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건설계측 표준시방서와 함께 건설계측 표준품셈의 연구와 제정을 통해 계측관리비 표준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측기기 분야의 기술 특징은?
계측기기 분야의 기술은 매우 학제적이고 복합적이라 미개척분야가 많은 새로운 지식 집약적 첨단기술이며, 현대의 모든 산업 및 연구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기반기술이나, 표 1과 같이 국내의 계측기기분야 산업기술수준은 기술선진국의 약 70%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우수한 계측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우수한 계측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측기의 현장적용성, 정확성, 정밀도, 내구년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매립식 계측기기인 경우는 반영구적인 내구년한이 필요하므로 유사 현장조건에 기 적용한 실적이 있는 계측기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측기기의 성능은 현재 국내에서도 여러 계측 전문업체에서 다양한 계측기종을 생산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계측기기의 조립과정이나 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해볼 때 계측기 생산업체별로 기술수준의 차이가 커서 계측기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규정은?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중진을 위하여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참고문헌 (17)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7) 국가주요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및 운영 관리방안 연구기획보고서.
건설교통부(2007) 2007년도 업무계획, 건설계측 기술의 육성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국토해양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2008)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 계측시방서(안) 의견조회.
국토해양부, 한국터널공학회(2009) 터널표준시방서..
우종태, 이송(2001) 지하철 터널에서 유지관리계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구조물진단학회 논문집, 한국구조물진단학회, Vol. 5. No. 4, pp. 161-167.
우종태(2006) 터널계측의 이론과 실무, 구미서관.
우종태 등(2006) 지하구조물 안전계측의 이론과 실무, 한국구조물 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구미서관.
우종태, 이래철(2008) 건설계측공학, 구미서관.
우종태, 이강일(2008) 이공계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계측의 이론과 실무 신규 교과목 교재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년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 연구계획서.
우종태(2009) 국내 건설계측(업)의 현황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토목학회지, 대한토목학회, 제57권 제1호, pp. 1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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