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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가송전망 관리자인 GSE(GRTN)은 적용대상 신재생전원 설비에 대한 인증 과정 및 적격설비에 대한 인증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보수집과 적격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적격발전사업자에 대해 TREC(Tradable REC)를 발급하며 상환된 인증서의 양이 의무목표량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의 의무량 충족여부를 확인해 준다. 그리고 다른 상업적 목적(녹색가격제도 등)으로 이용된 적격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확인(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이중계산 방지)도 해 준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삭감되었을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가치가 반영된 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전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판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RPS 사례를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 현재는 전기 사업자에 부과된 신에너지등의 이용 의무량이 초과 달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로서 이용목표량을 보다 낮게 설정한 의무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 작성시점에서 RPS법의 적용대상인 신에너지 등의 전력분야에 있어서 도입량을 검토한 것이다. 수력 및 지열의 대상범위는 2014년까지의 이용목표량 설정작업과 병행하여 재검토하였고, 의무자와 그 외 기업의 신에너지 도입 그린전력증서 등의 민간에 의한 신에너지의 촉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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