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일본은 2004년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 의하여 RPS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기사업자가 이용목 표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고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에 사업자간 경쟁촉진이라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침체되었던 일본의 태양전지시장이 2009년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일본은 2004년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 의하여 RPS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기사업자가 이용목 표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고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에 사업자간 경쟁촉진이라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침체되었던 일본의 태양전지시장이 2009년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FIT의 강화와 정부 보조금 제도의 부활이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발표된 ‘후쿠다 비전’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제창한 일본 정부는 2005년에 폐지했던 주택용 태양전지 보조금 제도의 부활과 FIT의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주택 1,0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stract ▼

Japan started a trial system for carbon trade in 2008. Prime Minister Yasuo Fukuda said unveiling a climate change policy that set a goal for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But the "Fukuda Vision" initiative will skip Japan's medium-term target for reducing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

Japan started a trial system for carbon trade in 2008. Prime Minister Yasuo Fukuda said unveiling a climate change policy that set a goal for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But the "Fukuda Vision" initiative will skip Japan's medium-term target for reducing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stead tout a long-term target advocating a 60 percent to 80 percent reduction from current emission levels by 2050.
The 2010 revision of the Basic Energy Plan stipulates that, toward the goal of "ris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ies to 10% of the primary energy supply by 2020", Japan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rmal use of solar and biomass energies while accelerating introduction of a thermal version of tradable renewable certifica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 ” -일본 RPS법을 중심으로- ... 3
• 국문요약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1장 서론 ... 10
• 제2장 일본 RPS법의 분석과 이행현황 파악 ... 16
• 제1절 RPS법의 개관 ... 16
• 1. RPS법의 제정배경 ... 16
• 2. RPS법의 개요 ... 21
• 제2절 일본 RPS법의 주요 내용 ... 23
• 1. 목 적 ... 23
• 2. 신에너지·전기사업자 ... 23
• 3. 이용목표량의 설정 ... 26
• 4. 기준이용량(의무량) ... 27
• 5. 의무의 이행 ... 30
• 6. 권고 및 명령 ... 33
• 제3절 RPS법의 이행상황과 향후과제 ... 34
• 1. RPS법의 이행상황 ... 34
• 2. 에너지원별 현황과 과제 ... 38
• 3. 주체별 대응 과제 ... 45
• 제3장 일본 RPS법의 제도적 보완 ... 50
• 제1절 배경 ... 50
• 제2절 법적·제도적 보완책 ... 55
• 1.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 55
• 2.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조달에 관한 기본방침 ... 64
• 제4장 일본 RPS의 검토와 평가 ... 68
• 1. FIT와 RPS의 제도적 검토 ... 68
• 2. 일본의 FIT와 RPS 평가 ... 82
• 제5장 결론 ... 88
• 참고문헌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