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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역사와 갈등
The Saemangeum: History and Controversy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13 no.4, 2010년, pp.327 - 334  

고철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류종성 (워싱톤대학교 해양정책학과) ,  김종성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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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갈등을 소개하고 행정소송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환경이슈로 여겨진다. 1996년에 발생한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인공 담수호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재판부가 개입한 것이 시화호와 다른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다. 1, 2차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가치, 토지이용, 수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aper describes the history and the evolution of the conflict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focusing on the court trial processes. The Saemangeum project is the world largest coastal reclamation work, regarded as the most controversial environmental issue in the recent history of Kore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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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 Near the end, the length of parade reached several kilometers.9 On May 28, three days before the parade ended, a total of 157 Congressmen officially proclaimed themselves to be against the reclamation project.
  • The Korean Prime Minister ordered a temporary stop to dike construction and called for a committee to re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potential water quality issues and performing a cost-benefit analysis. The committee consisted of a total of 30 scientists and experts, and performed a 14-month survey funded by KARICO (approximately 160,000 USD). However, it failed to reach a consensus and the Prime Minister made a final decision to continue the project provided certain conditions we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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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Cho, D.O., 2007, The evolu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Ocean Coast. Manage., Vol.50, 930-944. 

  2. Choi, D.B., 2008, The contemporary legal subject of Saemangeum project, Hwan-gyeong-beop Yeon-gu, Vol.30, No.1, 40-54. (in Korean). 

  3. Kang, H.H., 2006, Saemangeum project and legal problems in environmental law, Hwan-gyeong-beop Yeon-gu, Vol.28, No.1, 169-201 (in Korean). 

  4. Haas, P.,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coordination, Int. Organ., Vol.46, No.1, 1-35. 

  5. Hahm, H., 2004, Ousted fishermen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Han-guk Mun-hwa Il-lyu-hak, Vol.37, No.1, 151-182 (in Korean). 

  6. Jeon, J.S., 2003, Political economy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Han-guk Sa-hoi-wa Heng-jeong Yeon-gu, Vol.14, No.2, 207-234 (in Korean). 

  7. Kim, G.C. and Jeong, J.R., 1998, Changes of salinity front in the Geum River estuary, Ji-gu-gwa-hak Hak-hoi-ji, Vol.9, 101-107 (in Korean). 

  8.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ARICO), 1998,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n Korean). 

  9. Rogers, D.I., Moores, N. and Battley, P.F., 2006, Northwards migration of shorebirds through Saemangeum, the Geum estuary and Gomso bay, South Korea in 2006. The Stilt, Vol.50, 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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