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새만금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1-1. 계획의 위상
□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 본 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새특법 제2조 제3호)
◦ 본 계획은 새특법상 광역기반시설 설치계

제1장: 새만금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1-1. 계획의 위상
□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 본 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새특법 제2조 제3호)
◦ 본 계획은 새특법상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제7조)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제9조)의 상위계획으로 이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

1-2. 계획의 성격
◦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의 미래 지표 및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계획
◦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용지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계획
◦ 새만금사업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용지 조성, 수질관리대책, 매립토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추진일정과 소요재원 등을 제시하는 실행계획

1-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 2020년 까지
- 2단계 : 2021년 이후
＊단, 민간투자 조기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 가시화단계(2017년 까지), 민간투자 확산단계 (2022년 까지), 내부개발 가속화단계(2023년 이후)로 구분

□ 공간적 범위

◦ 새만금방조제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 내측 토지와 호소, 고군산군도, 새만금방조제와 접한 어항ㆍ항만ㆍ항만친수시설 및 그 예정지,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ㆍ토취장 부지 등을 공간적 범위로 함

◦ 다만, 새만금 내부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인접 지역(영향권)은 필요에 따라 공간적 범위에 포함하여 검토

- 새만금의 치수ㆍ이수ㆍ환경ㆍ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경강ㆍ동진강 유역
- 매립토 확보 및 운송에 관련되는 지역
- 해양수질 확보와 관련된 새만금 방조제 외측 해역
- 군산산업단지, 고군산군도,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 등 향후 개발될 새만금 내부 토지의 기능과 연계되는 지역
- 기타 새만금과 접하고 있어 계획적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