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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책평가방법의 비교분석: 표시.광고규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Policy Evaluation Methods: Focused on Fair Labeling & Advertising Act 원문보기

조사연구 = Survey research, v.11 no.3, 2010년, pp.57 - 79  

최신애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초록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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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한 평가, 그리고 평가에 있어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비자정책평가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제도’라 한다)’,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이하 ‘표시광고실증제도’라 한다)’,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임시중지명령제도’라 한다)’, 그리고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정정광고제도’라 한다)’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더불어 표시ㆍ광고규제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는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기업의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주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ㆍ광고업무 실무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을 전문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현행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전문가 조사대상의 구성분포를 에 정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가 판단하는 확신정도를 측정하고자 퍼지식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단순평가점수와 가중평가점수, 퍼지평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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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평가는 무엇인가? 정책평가는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내용 및 집행,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응용하여(Anderson 1979),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iss 1972; 노화준 2008 재인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평가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의 최상위 목적으로부터 최하위의 평가지표까지 일련의 계층적 체계를 구성한다.
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또한 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평가와 집행 후 결과에 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을 포괄하여 분류한 유형으로 예비평가(pre-evaluation 또는 preliminary evaluation)와 본평가(substantive evaluation)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때 예비평가는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이다.
표시ㆍ광고규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표시ㆍ광고규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시ㆍ광고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가운데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면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으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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