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송은철; 신영전

doi:10.3961/jpmph.2010.43.5.423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원문보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예방의학회지, v.43 no.5, 2010년, pp.423 - 435

송은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has been continually pointed out. A low benefit coverage rate inevitably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degree of social mob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6311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South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both 2006 and 2008.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was assessed vi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overty rate in South Korea was 21.6% in 2006 and 20.0% in 2008. 25.1 - 7.3%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he transition to poverty even after adjus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at the threshold of 28% or above. Conclusions: 25.1% of the household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t was determin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a cause of transition to poverty. This result shows that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s not an effective social safety net. As such,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poverty,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needs to the strengthen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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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06년과 2008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양상을 파악하고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의료보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제안 방법

2006년과 2008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양상과 과부담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지속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6년과 2008년의 변화 양상인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을 종속변수로 하고, 2006년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이외에 추가로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빈곤화 및 빈곤 지속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참고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모두 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독립변수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200% 이상, 100-200%, 50-100%, 50% 미만의 네 범주로 나누어, 비빈곤 가구의 경우는 앞의 두 범주에, 빈곤가구의 경우는 뒤의 두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취업 가구원 수는 0명과 1명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주거의 점유 형태는 자가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각각의 조사년도별로 참여 대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상대빈곤선으로 하여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를 구분하였다. 중위 소득의 40-60%를 상대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OECD의 기준이며 빈곤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20,21].
최종적으로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가구주 특성 중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분석 변수로 포함하였다 (Figure 2). 선택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dex factor)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통상적인 기준치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1년간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만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관한 동태적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 역시 한국복지 패널이 3차년도까지의 조사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의료비 항목을 조사하지 않아 1차년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요인에 노출된 기간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 포함된 변수 중 가구 특성과 가주구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일차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가구원 수는 취업 가구원수, 아동 부양 여부, 가구주 결혼 여부와, 가구주 교육수준은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취업형태는 가구주 연령 및 취업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제외하였고, 가구주 만성 질환 여부는 가구원 수와, 아동 부양 여부는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와, 가구주 결혼 여부는 가구주 성별 및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가구주 특성 중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분석 변수로 포함하였다 (Figure 2). 선택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dex factor)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통상적인 기준치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빈곤가구는 빈곤화될 수 없으며, 비빈곤 가구는 빈곤 지속이 불가능하므로 2006년의 빈곤 상태에 따라 대상 가구를 두 군으로 나누어 2006년 비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과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가구와 가구주 특성만으로 구성된 모델 I과, 과부담 의료비를 포함한 모델 II로 나누었으며, 모델 II는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이 20%인 경우를 II-1, 30%인 경우를 II-2로 구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 가구를 과표집하고 있으므로 모집단인 전체 인구의 비율과 같도록 하기 위해 표준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AS version 9.

대상 데이터

과부담 의료비 지출 이후의 빈곤화와 빈곤 지속 등 계층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2006년과 2008년에 모두 참여하고, 이 연구에 필수적인 항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6311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비는 가구 단위로 지출하며, 매달 비슷한 비율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 단위는 가구로, 단위 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조사에 참여한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2006년)와 3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층화확률비례 추출과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 가구 대상의 조사를 통해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료이다.

데이터처리

대상 가구의 특성과 빈곤 실태, 과부담 의료비 지출 실태 및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포함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빈곤가구는 빈곤화될 수 없으며, 비빈곤 가구는 빈곤 지속이 불가능하므로 2006년의 빈곤 상태에 따라 대상 가구를 두 군으로 나누어 2006년 비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과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가구와 가구주 특성만으로 구성된 모델 I과, 과부담 의료비를 포함한 모델 II로 나누었으며, 모델 II는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이 20%인 경우를 II-1, 30%인 경우를 II-2로 구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 가구를 과표집하고 있으므로 모집단인 전체 인구의 비율과 같도록 하기 위해 표준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AS version 9.1 (SAS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중위 소득의 40-60%를 상대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OECD의 기준이며 빈곤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20,21]. 소득은 실질적인 가용 소득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 기준인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34]. 2006년 비빈곤 가구가 2008년 비빈곤 가구를 유지한 경우를 '비빈곤 지속(NN)', 빈곤 가구가 된 경우를 '빈곤화(NP)'로 정의하였으며, 2006년 빈곤 가구가 2008년 비빈곤 가구가 된 경우를 '빈곤 탈출(PN)', 빈곤 가구로 유지된 경우 '빈곤 지속(PP)'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1).

성능/효과

또 가구 소득, 취업 가구원 수,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성별과 연령이 빈곤화에,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연령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 수는 적은 경우, 거주지는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 성별은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은 높은 경우, 주거의 점유형태는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 여부, 가구주 취업형태, 가구주 만성 질환 여부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에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주 취업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순으로, 가구주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부담 의료비 기준에 상관없이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연령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에 살지 않는 경우, 거주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 빈곤이 지속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한 것과 빈곤 지속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차이로 인해 빈곤 지속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와 선행 연구 간 결과의 차이는 빈곤기준, 빈곤기간의 한정 여부, 연구 기준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높은 빈곤화율, 빈곤 지속률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과부담 의료비 기준에 상관없이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연령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에 살지 않는 경우, 거주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 빈곤이 지속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의 가구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가구비율은 비빈곤 가구보다 빈곤 가구에서 더 높았으며, 지불능력 28% 이상의 과부담 의료비의 지출이 빈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율과 이에 따른 빈곤화는 한국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기준별 가구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지출군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에 사는 경우, 거주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가 비지출군에 비해 많았다.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지불능력 20% 이상으로 한 모델 II-1에서는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 수,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성별과 연령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이 30% 이상인 경우인 모델 II-2에서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또한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과부담 의료비는 의료이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의료이용의 원인이 된 건강수준의 하락이 실직 등 취업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것이 빈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취업 가구원 수의 변화를 상승 및 유지와 하락의 두 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이 연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비율이 28%를 넘는 경우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에 관계없이 빈곤 지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가구 소득, 취업 가구원 수,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성별과 연령이 빈곤화에,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연령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 수는 적은 경우, 거주지는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 성별은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은 높은 경우, 주거의 점유형태는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빈곤화율은 8.7%이며, 빈곤 지속률은 61.1%로 나타났다. Kim과 Noh [21]의 연구의 빈곤 진입 후 1년 이내에 58.
전체 가구,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 및 비빈곤 유지, 빈곤화, 빈곤 탈출, 빈곤 지속의 네 가지 경우의 계층 이동에 따른 군별 가구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빈곤 구분과 계층 이동 구분 모두에서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표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빈곤 지속, 빈곤화, 빈곤 탈출, 빈곤 지속의 순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 거주지가 시, 군인 경우,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다.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부담 의료비의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20-30% 사이에서 1% 단위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면 28%가 기준일 때부터 과부담 의료비가 빈곤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6).
과부담 의료비 지출 이외에 추가로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빈곤화 및 빈곤 지속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참고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모두 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독립변수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에 포함된 변수 중 가구 특성과 가주구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일차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가구원 수는 취업 가구원수, 아동 부양 여부, 가구주 결혼 여부와, 가구주 교육수준은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취업형태는 가구주 연령 및 취업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제외하였고, 가구주 만성 질환 여부는 가구원 수와, 아동 부양 여부는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와, 가구주 결혼 여부는 가구주 성별 및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가구주 특성 중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분석 변수로 포함하였다 (Figure 2).
3%의 가구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선행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과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높은 편이나, 그 기준에 따라 지출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지출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부담 의료비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준이 30% 이상인 경우인 모델 II-2에서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또한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성이고 노인인 경우 빈곤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이 연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비율이 28%를 넘는 경우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에 관계없이 빈곤 지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가구 소득, 취업 가구원 수,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성별과 연령이 빈곤화에,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 부양 여부, 의료급여 대상 여부, 가구주 연령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한국의 가구가 대부분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할 경우 바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과부담 의료비는 비빈곤 가구보다 빈곤 가구에서 지출률이 기준에 따라 3.6-1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며,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Lee와 Shin [31]의 연구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에 비해 2-4배 정도 과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의 차이는 과부담 의료비 기준이 다른 것과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에 따라 전체가구의 7.3-25.1%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40%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도 빈곤가구의 25.
전체 가구의 21.6%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에 따라 25.1%의 가구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가구비율은 비빈곤 가구보다 빈곤 가구에서 더 높았으며, 지불능력 28% 이상의 과부담 의료비의 지출이 빈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6%였다 (Table 3). 종합하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가구의 7.3- 25.1%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가구의 경우 25.6-57.5%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에 따른 군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지속, 빈곤화, 빈곤 지속, 빈곤 탈출의 순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구소득은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 수는 적은 경우, 거주지는 대도시가 아닌 경우, 부양 아동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가구주 성별은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은 높은 경우, 주거의 점유형태는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 여부, 가구주 취업형태, 가구주 만성 질환 여부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에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주 취업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순으로, 가구주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부담 의료비의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대한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선행 연구에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요인들과는 대체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20-24].

후속연구

그러나 이러한 의료이용 제한에 의한 의료비 감소는 제한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였는지를 구분해내기 어렵고, 필요한 의료비가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한점은 연구의 결과를 더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과부담 의료비가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빈곤 지속에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빈곤 계층의 의료 이용 제한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율과 이에 따른 빈곤화는 한국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을 막고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급여 대상 가구의 경우에도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에도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며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므로,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삶의 질 하락, 미충족 의료의 발생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과 2008년 사이 빈곤율을 파악하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 양상과 이것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양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아직은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에 자료의 양이 많지 않고 2년간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에 변화양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더 장기간의 자료가 모아지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 과부담 의료비는 의료이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의료이용의 원인이 된 건강수준의 하락이 실직 등 취업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것이 빈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요인에 노출된 기간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기간과 빈곤에 대한 연구나 패널분석 방법론 등을 사용한 심층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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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어떠한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Kim과 Noh [21]의 연구에서는 빈곤 진입 후 1년 이내에 58.2%, 2년 이내에 79.8%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20]의 연구에서는 1년간 빈곤 가구였던 경우 86.4%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k [24]의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53.2%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u [22]의 연구에서는 58.0%가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 [23]의 연구에서는 빈곤화율 7.7%, 빈곤 지속률 57.1%로 나타났으며, Kim [25]의 연구에서는 빈곤화율, 빈곤 지속률이 각각 21.5%, 18.7%로 나났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화와 빈곤 탈출이 매우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연구에 사용한 빈곤기준, 빈곤기간의 제한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율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건강보장의 일차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건강보장의 일차적인 기능은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나 [1], 한국의 건강보장 제도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장 제도 혹은 의료안전망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낮은 보장성과 그로인한 높은 본인부담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6].
	한국의 건강보장 제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은 무엇인가?	건강보장의 일차적인 기능은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나 [1], 한국의 건강보장 제도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장 제도 혹은 의료안전망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낮은 보장성과 그로인한 높은 본인부담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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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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