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효용극대화 가계와 이윤극대화 생산자 문제의 균형인구를 완전경쟁조건으로부터 도출한 결과, 최적인구 규모는 도시의 기술수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과밀한 것으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효용극대화 가계와 이윤극대화 생산자 문제의 균형인구를 완전경쟁조건으로부터 도출한 결과, 최적인구 규모는 도시의 기술수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과밀한 것으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oretically optimal sizes of urban population for major metropolitan areas using an urban economy system with utility maximizing household, profit maximizing producer and government providing public goods. This finds that the optimal size of urban population is determined by t...
This paper estimates theoretically optimal sizes of urban population for major metropolitan areas using an urban economy system with utility maximizing household, profit maximizing producer and government providing public goods. This finds that the optimal size of urban population is determined by technological levels and public services. The population sizes of Seoul, Busan, Daegu and Incheon are higher than their optimal levels, while Gwangju, Daejeon and Ulsan ne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for production efficiency.
This paper estimates theoretically optimal sizes of urban population for major metropolitan areas using an urban economy system with utility maximizing household, profit maximizing producer and government providing public goods. This finds that the optimal size of urban population is determined by technological levels and public services. The population sizes of Seoul, Busan, Daegu and Incheon are higher than their optimal levels, while Gwangju, Daejeon and Ulsan ne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for production efficienc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집적 경제의 주체인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가계부문에서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가계의 효용은 일반재화(X)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G)의 함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 Casetti(1997)가 제안한 확장형 모형(expansion method)을 활용하여 개별도시가 가지는 특성들을 회귀분석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확장형 모형은 초기모형(initial model)을 설정한 이후 초기모형의 특정계수를 다른 상황변수(도시·지역적 고유한 특성변수)의 함수로 지정하고 최종모형(terminal model)로 확장하여 구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도시인구규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7대 광역시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집적 경제의 주체인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는 Kanemoto, Ohkawara and Suzuki(1996)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창적으로 헨리 조지 이론(Henry George Theorem)을 적용하여 최적도시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집적에 따른 사회적편익을 차액지대로, 집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피구보조금으로 설정하고 도시전체의 차액지대와 피구보조금이 일치하는 지점이 도시의 적정규모임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Capello and Camagni(2000)는 기존의 최적도시규모에서 간과하고 있던 도시 간 네트워크의 효과를 분석모형에 적용하였다. 즉, 도시는 고립된 장소가 아닌 외부 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유기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외부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집적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도시의 네트워크화 정도를 전화가입자수로 상정하는 등 모형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설명력과 유의성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설 설정
다음으로 가계부문에서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가계의 효용은 일반재화(X)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G)의 함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가계는 일정한 예산제약 하에서 많은 양의 재화(X)와 공공서비스(G)를 소비할수록 효용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적에 따른 가계의 편익을 모형에 반영하였을 경우, 서울이 지나치게 과밀하다고 평가된 본 연구와는 다른 측면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세금을 통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체로 설정하였으나 공공선택이론 등에서는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제약 하에서 목적함수를 극대화 또는 극소화하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로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한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정보와 지식의 창출 및 확산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가용노동자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중간재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체증에 의해 교통비가 상승하고, 경쟁강도가 심화되는 등 생산자에게 집적의 불경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생산자는 집적의 경제만을 누리는 것으로 가정한다. 집적의 불경제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도시의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위와 같은 효용함수 설정 하에서 도시의 가계가 지역 간 또는 도시 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열린 도시체계(open urban system)모형을 가정하도록 한다. 열린도시체계 모형 하에서는 가계는 특정한 목적효용수준(target utility level)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간을 이동하므로, 가계의 효용극대화문제는 주어진 효용수준 #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변형되게 되는데 쌍대성(Duality) 이론에 의해서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문제와 효용제약하의 지출극소화문제는 같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지대곡선(bid rent curve)을 활용하여 도시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Fujita, 1989). 해당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점(point)상의 도시중심지(CBD)를 가진 원형의 도시를 상정하고, 모든 경제활동은 CBD에서 일어나고 도시거주자는 노동을 위해 거주지와 CBD 사이를 통근한다고 가정한다. CBD 근처의 지대는 통근과정에서 교통비용이 발생되어 높게 형성되므로 지대곡선은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할수록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제안 방법
1) 본 절은 Yinger(2005)와 Zheng(200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마지막 접근법은 효용함수를 활용한 방법으로 도시의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적정인구수준이 존재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와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문제,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청산조건(clearing condition) 등을 통해 도시 시장 균형(urban market equilibrium)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체 도시의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 수준을 도출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Chun and Henderson(2006)이다.
또한 도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인 G는 경합적인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여성·장애인 및 기타 복지시설) 개수를 지표로 삼아 도시 별 인구 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개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가 동일한 형태로 인구의 증가함수가 될 수는 없으며 개별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이론연구에서 언급하였던 도시생산자의 기술수준(A)과 공공서비스수준(G)을 도시의 개별적 특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도시의 소득함수는 인구와 도시의 기술수준에 의해, 지출함수는 인구와 도시의 공공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세금을 통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체로 설정하였으나 공공선택이론 등에서는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제약 하에서 목적함수를 극대화 또는 극소화하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로서 분석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경제학에서 정부가 갖는 역할이 매우 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부문에 대한 모형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자체의 제약에서 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의 소득 및 지출, 인구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분석 가능한 자료수의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7개 광역시가 아닌 세부 중소도시별 가계소득 및 지출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단면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가계의 소득 자료(W)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소득계정자료의 개인총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지출자료(E)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인 G는 경합적인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여성·장애인 및 기타 복지시설) 개수를 지표로 삼아 도시 별 인구 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개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이며, 분석대상은 한국의 7대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다. 모든 화폐단위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환산 적용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가계의 소득 자료(W)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소득계정자료의 개인총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지출자료(E)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도시의 기술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인 A는 도시 별 인구 만 명당 특허 및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를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위와 같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와 가계의 효용극대화를 기본 틀로 하여 인구의 최적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Zheng(2007)의 접근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Zheng(2007)은 도시가계 총 소득(W)과 총 지출(E)의 차이를 도시거주자의 총 잉여(total surplus)라고 정의하였다.
성능/효과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공공서비스 수준(G)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인구규모(N)에 따른 총 잉여(S) 변화를 종합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현재 인구규모는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인구규모에 비해 크게 나타나 과밀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광주, 대전, 울산의 현재 인구규모는 최적인구규모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과소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밀한 도시 중에서 서울의 경우는 최적인구규모와 실제 인구규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과소한 도시 중에서는 대전의 경우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무조건적인 도시성장 촉진/억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집적의 편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적정한 공공재의 공급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감안된다면 집적의 불경제를 최소화하면서 집적의 편익을 향유하는 도시인구규모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증측면의 분석결과에서 서울의 이론적 최적인구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못 미치게 나온 이유는 서울에 특허 및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로 대변되는 도시생산자의 기술수준이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의 경우는 비록 도시의 기술수준이 7개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아직까지는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도시인구규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7대 광역시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측면의 분석결과 최적도시인구규모는 정부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반면 일반재화생산자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최적도시인구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최적도시규모는 공공서비스나 생산자의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그림 2의 인구규모(N)에 따른 총 잉여(S) 변화를 종합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현재 인구규모는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인구규모에 비해 크게 나타나 과밀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광주, 대전, 울산의 현재 인구규모는 최적인구규모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과소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밀한 도시 중에서 서울의 경우는 최적인구규모와 실제 인구규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과소한 도시 중에서는 대전의 경우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인구규모 지점 이외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도시의 잉여함수(S)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인구규모로서 인구규모가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도시의 비용이 편익을 상회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Chun and Henderson(2006)이다. 해당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고용자수(인구)에 대한 단위 노동 당 산출량(효용)을 역 U자형 형태로 도출하여 이를 통해 중국의 도시는 인구이동억제정책에 의해 적정규모에 비해 과소하며, 또한 도시의 산업구성에 따라 적정도시인구의 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최적도시규모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은 지대곡선, 비용-편익곡선 및 효용함수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적인 묘사는 그림 1과 같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의 소득 및 지출, 인구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분석 가능한 자료수의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7개 광역시가 아닌 세부 중소도시별 가계소득 및 지출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단면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보다는 연구결과가 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도시최적규모의 결정조건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분석 측면과 실증분석 측면에서 각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이론분석 측면에서는 첫째, 모형설정에 있어 집적의 편익은 생산자만이, 집적의 비용은 가계만이 유발한다고 가정한 점에 있다.
즉, 도시는 고립된 장소가 아닌 외부 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유기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외부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집적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도시의 네트워크화 정도를 전화가입자수로 상정하는 등 모형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설명력과 유의성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는 Kanemoto, Ohkawara and Suzuki(1996)가 있다.
7개 광역시가 아닌 세부 중소도시별 가계소득 및 지출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단면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보다는 연구결과가 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도시최적규모의 결정조건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경제학에서 정부가 갖는 역할이 매우 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부문에 대한 모형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적정인구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기술수준과 공공서비스수준의 두 가지만으로 분석을 시도한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자체의 제약에서 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적도시규모를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공공서비스와 도시의 기술수준의 중요성 및 그 함의를 지적하고 도시 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 개별도시 별로 최적도시규모의 구체적인 규범적인 수치를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앞서 언급한 몇 가지 한계점이 보완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나친 군집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가?
도시경제학에서는 사람과 경제활동의 집적 현상을 중간투입재와 인력의 공유, 지식의 확산효과, 경쟁에 의한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의 경제적 동기에서 찾는다(Duranton and Puga, 2004). 그러나 지나친 군집은 높은 지가를 유발하고 교통비용을 상승시키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집적의 경제와 불경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도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집적의 경제효과가 집적의 불경제 효과를 초과할 때 달성될 수 있다(Zheng, 1998).
도시경제학에서는 사람과 경제활동의 집적 현상을 어디서 찾는가?
도시경제학에서는 사람과 경제활동의 집적 현상을 중간투입재와 인력의 공유, 지식의 확산효과, 경쟁에 의한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의 경제적 동기에서 찾는다(Duranton and Puga, 2004). 그러나 지나친 군집은 높은 지가를 유발하고 교통비용을 상승시키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