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6년 발생한 살인 기수 및 미수 등을 포함한 살인사건에 관한 지역적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229개 시군구를 조사하였지만, 살인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229개 시군구 모두를 표시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광역단위의 17개 시도로 살인사건에 관한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 후)살인기수">살인 기수 및 미수 등을 포함한 살인사건에 관한 지역적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229개 시군구를 조사하였지만, 살인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229개 시군구 모두를 표시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광역단위의 17개 시도로 살인사건에 관한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 후)본연구는">본 연구는 거주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전입 및 전출에 의한 유동인구 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 때문에, 이런 지역은 현재 경찰에서도 Hot Spot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밀집된 상업 시설의 측정지표로 숙박 및 음식업소 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간회귀분석 실시 전, 본 연구는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OLS를 활용한 전통적 회귀분석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상관성 문제를 본 연구는 살인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 시기와 성인의 초기 시기인 15∼29세 비율과 최근 노인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인구 비율을 거주 주민의 특성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 넷째, 인구가 밀접한 곳은 살인사건을 유발하기 용이한 곳인가? 인구가 밀접한 지역은 시대를 막론하고 각종 범죄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과밀화의 측정지표로는 인구 밀도를 활용하고자 한다[7,13-22].
• 본 연구는 환경범죄학적 차원에서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간 관련 선행연구에서 범죄 발생과 상관성이 있는 후)분석 결과를">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이 어떻게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간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계학적인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정,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이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여 공간회귀분석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에 본 연구는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접근시각을 사회구조적 측면 특히 도시 공간적 특성에 두고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간 환경범죄학적 측면에서 범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도 살인사건에는 연구적 관심이 적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첫째,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용이한 거주 유형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살인사건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 거주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거주 유형 즉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 한편,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개발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과 같은

  가설 설정

  • 넷째, 인구가 밀접한 곳은 살인사건을 유발하기 용이한 곳인가? 인구가 밀접한 지역은 시대를 막론하고 각종 범죄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과밀화의 측정지표로는 셋째, 거주의 불안정이 살인을 유발하는가? 거주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도시를 표류하는 사람들로 범죄 발생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때문에, 거주 불안정은 대표적인 범죄 발생 관련 첫째,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용이한 거주 유형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살인사건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 거주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거주 유형 즉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

    제안 방법

    • Jarque-Bera 통계량과 Breusch-Pagan 및 Koenker-Bassett 통계량을 활용하여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이분산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오차항의 비정규성 후)특성 요인을">특성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OLS), 공간시차모형(SLM), 그리고 공간오차모형(SEM)을 활용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 후)살인 사건에">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으로 선정한 11개의 변수에 관한 원시 자료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국가통계포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이론/모형

    •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적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정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Moran’s I을 이용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자료의 오차항에 대한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을 검정하기 위하여 Lagrange Multiplier Diagnostics 함수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R과 GeoDa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GeoDa은 후)특성 요인을">특성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0개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선정하여 OLS 모형, SLM 모형, SE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SEM 모형의 분석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후)본연구는">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10개로 선정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VIF지수를 활용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단독주택 VIF 2.230, 아파트 VIF 4.123, 연립주택 VIF 4.301, 다세대주택 VIF 6.689, 인종적 이질성 VIF 1.124, 거주 불안정성 VIF 5.992, 인구 과밀화 VIF 2.779, 상업시설 VIF 2.739, 청소년과 성인 초기 VIF 2.496, 고령사회 VIF 5.122로 통계허용 기준인 10.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공간적 종속성을 검정한 결과, LM-Lag와 LM-Error 공간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Robust LM-lag(0.
      • 끝으로, 인구 과밀화가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가 밀질 될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입증하여 준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살인사건이 많다는 점은 이런 전제에 매우 충실한 결과라고 보인다.
      • 인구 과밀화에 따른 살인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 밀접지역에 1인 파출소와 같은 다양한 치안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주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섯째, 밀집된 상업 시설 지역은 살인사건을 유발하기 용이한 곳인가? 지역 내 밀집된 둘째, SLM 모형에 의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42.
      • 둘째, 인종적 이질성은 이미 서구사회에서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유입 및 체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뿐더러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으로써, 인종적 이질성과 살인사건 발생 간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01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Robust LM-lag(0.05775)보다 Robust LM-error(0.0088)의 유의확률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모형(OLS)보다 공간오차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229개 지역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Moran’s I를 활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 수준 0.01에서 살인사건(Moran’s I = .1798)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에서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선정된 상업시설, 청소년과 성인 초기, 고령사회는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가 본 연구에서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거주 유형,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 인구 과밀화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진성[7]의 연구에서 기초수급자 비율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가 살인사건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후)분석 결과,">분석결과, OLS 모형과 SLM 모형보다는 SEM 모형이 상대적으로 R²값이 클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에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의 수가 늘어나 SEM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인사건에 관한 OLS 모형, SLM 모형, 그리고 SEM 모형에 대한 각각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의 값이 OLS 모형 < SLM 모형 < SEM 모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OLS모형과 SLM 모형보다는 SEM 모형에서 살인사건 영향변수가 1개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SEM 모형에 의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43.
      • 셋째, 거주 불안정성과 인구 과밀화도 중요한 살인사건의 영향요인이다. 전입 및 전출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거주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업체와 정부 당국이 긴밀한 협조하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 집중화는 오랫동안 해결되어 오지 못한 문제이다. 인구 과밀화에 따른 살인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 밀접지역에 1인 파출소와 같은 다양한 치안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480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이분산성 검정결과 모두 통계적 허용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후)특성 요인이">특성요인이 어떻게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OLS 모형에 의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41.

      후속연구

      • 더불어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도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현 실정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공간적 특성 변수를 10개를 그리고 조사대상을 229개 전국 도시로 확대·확장함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후)분석 결과와">분석결과와 차이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업적 토지이용, 거주 주민의 특성과 같은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분석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업적 토지이용, 거주 주민의 특성과 같은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분석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시설 수, 비율과 같은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런 척도로 측정된 자료가 살인사건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후)공간회귀 분석의">공간회귀분석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 공간시차모형(SLM, Spatial Lag Model), 공간오차모형(SEM, Spatial Error Model)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통계학적 기준을 토대로 가장 적절한 모형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때문에,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도시 공간적 특성 차원에서 규명함으로써, 그간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사회행태적 측면의 연구를 보완할뿐더러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각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국외 연구의 경우 주택과 관련한 변수로 폐허가 된 주택, 방치된 주택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이런 자료가 마련되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