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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요와 현황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39 no.10, 2010년, pp.11 - 18  

김지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에너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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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거주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1년에 이 제도가 제정된 이후로 총 3번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 제도시행관련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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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거주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의의는 무엇인가? “저탄소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현 정부는 2009년 이후부터 건물, 교통, 산업 부문별 탄소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을 추진하도록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부분의 감축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하며 여러 건물인증제도 중 건물에너지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제도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유일하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제도 시행 관련 근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30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2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세제지원안내(지식경제부공고 제 2010-3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2007. 9. 28, 3차 개정, 현재 운영규정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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