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e the welfare state change by using fuzzy-set methodology. The fuzzy-set method is particularly useful for assessing change across a limited number of cases, and that it can help to translate interval fuzzy membership scores into verbal qualifiers. ...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e the welfare state change by using fuzzy-set methodology. The fuzzy-set method is particularly useful for assessing change across a limited number of cases, and that it can help to translate interval fuzzy membership scores into verbal qualifiers. Applying the measurement of welfare state change, four sets(accessibility, generosity, activation, state's care responsibility) in two dimensions(old and new social risks) have been identified, which reflect theoretical importance. The analysis sets out fuzzy membership scores for 12 OECD countries in the 16 possible welfare state ideal types. This paper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changes are not dramatic or a qualitative one.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changes, but that are no paradigm shifts or path breaking in the welfare state changes.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e the welfare state change by using fuzzy-set methodology. The fuzzy-set method is particularly useful for assessing change across a limited number of cases, and that it can help to translate interval fuzzy membership scores into verbal qualifiers. Applying the measurement of welfare state change, four sets(accessibility, generosity, activation, state's care responsibility) in two dimensions(old and new social risks) have been identified, which reflect theoretical importance. The analysis sets out fuzzy membership scores for 12 OECD countries in the 16 possible welfare state ideal types. This paper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changes are not dramatic or a qualitative one.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changes, but that are no paradigm shifts or path breaking in the welfare state changes.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주로 활용상의 이론적 적절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면1), Esping-Andersen(1999)의 탈상품화 지수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권과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가 정의한 탈상품화란 노동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탈상품화가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권을 영위하는 주체가 남성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Orloff, 1993; Sainsburry, 1996).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그의 탈상품화는 상품화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 확보의 정도를 측정한 반면, 여성은 남성의 탈상품화에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존재로 상정하는 몰성적 지표라는 것이다.
비교사회정책 영역에서 변화는 어떻게 파악되어 왔나?
이와 함께, 기존의 종속변수들은 변화의 다양성(varieties of welfare state change)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비교사회정책 영역에서 변화란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또는 복지와 비복지 간의 이동으로 파악되어 왔다(Kvist, 2007: 200). 이러한 인식론은 제도적 복지국가의 현금이전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반면, 잔여적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보장과 구호 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을 타겟화한 프로그램만 발달한다는 인식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복지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려는 정책이 기존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 볼 때,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 이유는?
이는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데에는 정책들이 양육비용의 과부담, 가정 내 성역할과 돌봄노동의 공백 문제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려는 정책은 기존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 볼 때,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