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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Welfare Dynamics in Korea Determinants of Welfare Exit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2 no.3, 2010년, pp.5 - 29  

이원진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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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dynamics in Korea under the schem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Data are drawn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7.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t probabilities show a declining tendency with time on welfare i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는? 먼저 수급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률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교육수준과 직업훈련경험 등이 사용되지만, 성,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도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Cellini et al., 2008).
임금률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한편, 임금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최근에는 이중노동시장이론(Doeringer and Piore, 1971)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하여 상용직, 임시·일용직 등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인적자본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가 나타게 된다. 이처럼 임금률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취업형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Hutchens(1981)에 따르면 높은 임금율과 연결된 요인은 노동공급의 증가로 이어져 수급확률을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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