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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3 no.4, 2011년, pp.83 - 107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uration dependence in the exit 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If the length of time on welfar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it rate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observed declining exit rates would provide eviden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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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이란 무엇인가? |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2)이란 수급주기(welfare spell)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Moffitt, 1992: 25).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초래하고 수급을 장기화한다는 비판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수급탈출의 기간 의존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이루어졌다. | |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 셋째,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참여가 초래하는 비효용이 변화할 수 있다(Blank, 1986: 7). 이는[그림 1]의 오른쪽 그림에서 효용곡선이 이동(shift)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수급참여의 비효용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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