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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소득 및 재산 격차와 요인분해
Income and Asset Differentials in Gangnam and Non-Gangnam Households in Seoul: An Application of Oaxaca Decomposition Method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2 no.3, 2010년, pp.31 - 58  

이상은 (숭실대학교) ,  최유석 (한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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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소득 및 재산격차를 살펴보고, 옥사카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 및 재산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가구소득 323만원에 비해, 77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중에서, 특성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 노동시장 특성의 지역간 상이한 분포가 소득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간 순자산격차는 소득격차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6천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2억8천만원보다, 약 1억3천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격차와는 달리, 계수효과가 순자산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인적자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산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ing Seoul Welfare Panel Study, this research examines regional differentials in income and asset between Gangnam households and Non-Gangnam households in Seoul. Applying the Oaxaca decomposition method, it also decompos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ials into explained and unexplained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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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 양극화라는 단어의 유행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가? 그동안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 재산 격차의 증가, 그리고 교육 기회 불평등의 증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 증가를 경험하여 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 양극화라는 단어의 유행은 한국 사회가 평등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그 특성을 상실하고, 이제 본격적인 불평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 증가를 경험하였는가?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모델도 IMF 경제위기 이후 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증가현상으로 주요한 도전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 재산 격차의 증가, 그리고 교육 기회 불평등의 증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 증가를 경험하여 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 양극화라는 단어의 유행은 한국 사회가 평등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그 특성을 상실하고, 이제 본격적인 불평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시 내에서의 강남과 비강남(강북)간의 경제사회적 격차의 확대이다. 서울시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강북개발억제정책과 강남개발정책의 실시로 인해 강남지역의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 결과 강남지역에는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소득자가 집중되면서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격차가 확대되었다(이종훈․김상권․김세종․이영음, 2004).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근로를 통한 재산 증식보다 비근로 재산 증식의 영향을 더 크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근로계층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진시켰다. 또한 아파트 가격의 심각한 격차는 지방 및 비강남 지역 거주자들의 강남으로의 거주 이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을 저해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층 격차를 심화시켰다. 더욱이 강남지역과 비강남지역 간의 교육격차 확대(김영철, 2003)는 경제적 격차의 세대간 재생산을 야기하여 계층의 세습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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