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CHNS(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제공하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헤크만 모형(Heckman Model)으로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를 추정하고 이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소득격차의 지역 간 차이를 정량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동시에 시간적 측면에서 지역 간 소득 차이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개발도상국인 경우 개인특성, 기술력, 교육수준, 부문 선택과정, 성별 등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대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의 분류 방법에 따라 중국을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지역 간 소득격차 차이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추정하고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데이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와 중국 질병통제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함께 실행한 글로벌 협력프로젝트중국 건강과 영양 조사(이하 ”CHNS”로 약칭,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수집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중국 근로자의 건강과 영양 상황 및 경제학, 사회학, 중국학, 인구학과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데이터는 중국 근로자의 상세한 인구학적 특징, 경제사회활동 등 측면의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의 미시적 행위를 연구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제안 방법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랜덤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소득방정식의 회귀를 진행하면 샘플 선택 과정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Heckman 모델의 2단계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 취업부문의 선택에 대해 샘플 선택 편차 수정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개인이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잠재변수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중국 지역 간 소득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소득 지표 범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해낸 CHNS 데이터의 소득은 월 소득, 퇴직금, 보너스, 보조수당, 비현금보너스(예：명절 선물, 구정 선물 등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받은 보너스)로구성되었으며 월 별로 다섯 부분을 합하여 개인의 소득지표를 만들었다.
- 중국 지역 간 소득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소득 지표 범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해낸 CHNS 데이터의 소득은 월 소득, 퇴직금, 보너스, 보조수당, 비현금보너스(예：명절 선물, 구정 선물 등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받은 보너스)로구성되었으며 월 별로 다섯 부분을 합하여 개인의 소득지표를 만들었다.
- CHNS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였다.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국유사업단위(國有事業單位)와 연구소를 포함하고 민간기업은 국유기업(國有企業), 향(鄉)과진(鎮)에 속한 소집단기업(小集體企業), 현(縣), 시(市),성(省)에 속하는 대집단기업(大集體企業), 삼자기업(三資企業)(삼자기업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통칭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经营企业)을 말함) 등을 포함한다.
-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분류 방식은 중국 중앙정부에 1998년 9월 25일에 통과한 <사업단위 등기관리 임시 시행 조례(事業單位登記管理暫行條例)>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표 1>의 연구대상의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지역유형, 지역 등 변수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의 지역 간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매월 소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 직업유형, 지역(동부, 중부, 서부) 및 성별 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4) 직업유형 변수：본 연구는 직업유형을 다섯 가지로 측정하였다. 제 1종류(변수 값 1로 설정)는 전문기술자로서 고급전문기술자(의사, 교수, 변호사, 건축사, 엔지니어 등), 일반전문기술자(간호사, 교사, 편집인원, 촬영사 등)를 포함한다.
- 5) 지역변수：조사한 9개 성(省)과 3개 직할시(直轄市)의 샘플은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3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부지구(변수 값1로 설정)는 광서성과 귀주성, 충칭(重慶)을 포함하고, 중부지구(변수 값 2로 설정)는 흑룡강성, 하남성, 호남성과 호북성을 포함하며, 동부지구(변수 값 3로 설정)는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상하이, 베이징을 포함한다. 서부지구를 기초변수로 하여 모의변수를 형성하였다[21, 25].
- 하지만 2004년도의 소득격차가 19위안으로 낮아진 것은 1997년～2000년 사이 아시아금융위기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2004년 사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취업제도개혁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트랜드는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004년 데이터가 본 연구의 방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지역과 동부지역도 시간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 본 연구는 CHNS(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제공하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헤크만 모형(Heckman Model)으로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 차이를 정량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동시에 기간적 측면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 차이 변화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데이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와 중국 질병통제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함께 실행한 글로벌 협력프로젝트중국 건강과 영양 조사(이하 ”CHNS”로 약칭,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수집한 것이다.
- CHNS 데이터는 요녕성, 흑룡강성, 강소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귀주성 등 9개 성(省)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3개 직할시(直轄市)를 대상으로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여 약 45000명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 1993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6년,2009년, 2011년 등 9개 연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CHNS 데이터는 요녕성, 흑룡강성, 강소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귀주성 등 9개 성(省)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3개 직할시(直轄市)를 대상으로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여 약 45000명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 1993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6년,2009년, 2011년 등 9개 연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CHNS 데이터는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이용하고 샘플수가 크며 패널 데이터(panel data)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론/모형
- 제 4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 과정에 관측되지 않은 특성의 영향과 자기 선택의 영향을 고려하여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ep procedure)을 이용한다.
- 그러나 헤크만 모델(Heckman model)은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Caag andVijvergerg(1989)과 Ophem(1993) 등 연구자들도 소득격차를 분석하는데 헤크만 모델(Heckman model)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헤크만모델(Heckman model)을 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분류 방식은 중국 중앙정부에 1998년 9월 25일에 통과한 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 Cho et al.[4]은 미국과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소득격차를 비교한 결과 두 나라 간에 거대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 노동력 시장에서는 민간기업의 시간당 소득이 공공기관보다 더 높고 근로시간도 공공기관보다 조금 많지만, 한국 노동력 시장에서는 민간기업의 시간당 소득이 공공기관보다 더 낮고 근로시간은 공공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문헌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소득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선진국의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소득격차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제도, 경제체제, 경제발전 수준 등 측면에서 보다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를 연구할 때 그 나라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mbert[11]는 1993년～2006년간의 베트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 1단계(1993년～1998년)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소득이 민간기업보다 적고 제2단계(2002년～2006년)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소득이 민간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소득격차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iang and Long[12]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도시 구직인원의 미시적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문선택 과정에서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한 후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소득격차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분위수에서 공공기관은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ong[23]은 노동력 이동과 소득차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Wang[19]은 중국 도시 노동력시장의 성별 간 소득격차, 그리고 취업기회와 소득격차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선진국은 공공기관의 소득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에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인 경우 개인특성, 기술력, 교육수준, 부문 선택과정, 성별 등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대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Caag andVijvergerg(1989)과 Ophem(1993) 등 연구자들도 소득격차를 분석하는데 헤크만 모델(Heckman model)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헤크만모델(Heckman model)을 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 1993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6년,2009년, 2011년 등 9개 연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CHNS 데이터는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이용하고 샘플수가 크며 패널 데이터(panel data)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3)교육수준 변수：본 연구는 개인의 교육수준을 문맹 또는 초등학교 졸업 변수 값 1, 중학교 졸업 변수 값 2, 고등학교 졸업 변수 값 3, 전문기술학교와 직업학교 졸업 변수 값 4, 전문 대학 또는 대학 이상 졸업 변수 값 5 등 다섯 개 레벨로 나누었다. 그리고 문맹 또는 초등학교 졸업을 기초로 기타 교육수준의 모의변수를 형성한다[21, 12].
- 5) 지역변수：조사한 9개 성(省)과 3개 직할시(直轄市)의 샘플은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3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부지구(변수 값1로 설정)는 광서성과 귀주성, 충칭(重慶)을 포함하고, 중부지구(변수 값 2로 설정)는 흑룡강성, 하남성, 호남성과 호북성을 포함하며, 동부지구(변수 값 3로 설정)는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상하이, 베이징을 포함한다. 서부지구를 기초변수로 하여 모의변수를 형성하였다[21, 25].
-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 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동부지역,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예하면 성별(남, 여) 중에서 남성의 동부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비율은 각각 43%와 35%로 분포되었고 중부지역인 경우 각각 39%(공공기관)와 39%(민간기업)로 분포되었고 서부지역인 경우 각각 18%(공공기관)와 26%(민간기업)로 분포되었다.
- <표 2>의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별(남, 여)변수, 교육수준(문맹 또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기술학교와 직업학교 졸업, 전문대학 또는 대학 이상 졸업)변수와 직업유형(전문기술자, 관리자,기술자 또는 숙련공, 서비스, 기타 업종)변수 등 변수가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에 합리적인 비율로 분포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의 서부지역, 중부지역 및 동부지역의 소득 분포는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의 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동부지역의 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공공기관의 소득 분포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동부지역 즉, 연해지역으로 소득이 높은 것을 분석 할 수 있다.
- 또한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동부지역 역시 서부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표 5>와<표 6>에서 볼 수 있다. 즉, 기타 상관변수를 고려한 후 시간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점차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는 시간에 따라 심각해진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 1989년～1993년사이의 공공기관의 매년 월 평균 소득은 약 100위안이고, 민간기업의 매년 월 평균 소득 역시 약 100위안이다. 1993년～2000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매년 월 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약 400위안 상승하였다. 2000년～2011년사이에 공공기관의 월 평균 소득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30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 2000년～2011년사이에 공공기관의 월 평균 소득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30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업의 소득은 2000년～2004년 사이에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000위안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또한 [그림 3](b)와 [그림 3](c)는 전체적으로 [그림 3](a)와 비슷한 곡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 1989년～2000년 사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2011년사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는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서부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는 약 2500위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의 (e)와 (f)는 전체적으로 (d)와 비슷한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 또한 [그림 3]의 (e)와 (f)는 전체적으로 (d)와 비슷한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즉,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소득격차의 서부지역과 중부지역, 중부지역과 동부지역 간의 차이를 [그림 4]의 그래프상에서 살펴본 결과, 높은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판단한 결과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은 시간적, 환경적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특성을 갖기도 하고 또한 동부지역의 경제발전 특성을 갖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포락선(envelope curve)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사이에 일어나는 소득 격차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첫째,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분포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서부지역, 중부지역 및 동부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역시 소득분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 둘째,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격차는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가 있음을 도출하였고 또한 그 격차가 기간에 따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역 간 소득격차 차이에 대한 결과와 같이 2000년도 이후부터 중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