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성원은 소득보장제도, 즉 사회정책의 발전을 선호하나 반대로 효용의 감소를 경험하는 사회성원은 그것의 발전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은 물론 개인이 가진 어떤 특성(사회경제적 지위,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연령, 위험회피 성향 등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그들이 가진 특성의 단조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른 집합적 선택이 가능한데, 이를 선호의 단일 교차성(single crossing property) 조건이라 한다(Gans and Smart, 1996).
소득보장제도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가?
대표적인 공적 소득이전 제도는 물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을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성원들로부터 거둔 세금(혹은 기여금)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성원은 소득보장제도, 즉 사회정책의 발전을 선호하나 반대로 효용의 감소를 경험하는 사회성원은 그것의 발전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자산모형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보편적인 이론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예외, 혹은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가 실제 사회정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호가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온전히 반영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이런 전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잘 구비한 일부 국가들에만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예외’나 ‘혼합’ 등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해당 사례가 가진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론의 문제라는 것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가 사회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