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 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 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e modernity and on the institutions as well. Authors assume the welfare state as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type of modern states. The critical components of modernity embedded in birth and growth of modern welfare states projected to their institutions are identified. Welfare states dissociates the political dynamics which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faces against the new political dynamics of the individualized society. Finally, welfare state confronts the institution failure due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ly individuals and families come across the institution dependency. Individuals in the overly rationalized spheres are being depoliticized, and they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status-struggles of th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ubject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states.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 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e modernity and on the institutions as well. Authors assume the welfare state as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type of modern states. The critical components of modernity embedded in birth and growth of modern welfare states projected to their institutions are identified. Welfare states dissociates the political dynamics which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faces against the new political dynamics of the individualized society. Finally, welfare state confronts the institution failure due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ly individuals and families come across the institution dependency. Individuals in the overly rationalized spheres are being depoliticized, and they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status-struggles of th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ubject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states.
이러한 법률 및 제도적 기원들은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근대적 기획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를 이른바 5대 악으로 규정하고, 각각에 조응하는 제도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와 근대 이전을 구분하는 기준, 혹은 그 특성을 근대성(modernity)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 요소는 ‘합리성(rationality)’이다.
근대국가가 시민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근대국가는 시민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언어와 법률 담론의 통일, 통계 등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읽어내기 쉬운 방식으로 재편(Scott, 1998)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을 높임으로써 국가 체제 자체를 단순화한다. 국가는 사회 전체를 약도처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 내의 개인의 삶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며, 종종 국가의 의도에 맞게 희생하도록 강요한다.
복지국가의 정의들에 겹치는 공통적인 특징은?
복지국가의 토대와 제도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복지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복지국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재화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체계화된 사회적 관심(systematic social concerns)'을 갖는 것(Goodin and Mitchell, 2001)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동의한다. ‘체계화된 사회적 관심’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적 행동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이를 직접 행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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