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adays, it is surely the quack which stands 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atic. the quack has been a consistent target of contested public protection strategies in the past few centuries in many countries. Recentl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increasingly utilized a...
Nowadays, it is surely the quack which stands 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atic. the quack has been a consistent target of contested public protection strategies in the past few centuries in many countries. Recentl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increasingly utilized and accepted by patients and providers throughou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world, most accounts attribute this growing acceptability to the shortcomings of conventional medicine, the appeal of CAM's core beliefs, and the growing body of research indicating that CAM actually works. However, the governments of western countries have called fo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ublic are protected from incompetent and dangerous practitioners. Common to these controversies has been a suggestion to ban, exclude or limit the medical practice of those deemed to be damaging rather than improv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as a measure of public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western counties' health care system which is moving in a more pluralistic direction.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regulatory efforts in the countries have come to address what is invariably described as a growing interest in CAM, this study show how the problem of CAM/quackery today is increasingly located in an ethical field of practitioner competency, qualifications, conduct, responsibility and 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rapy in question. Many countries developed a series of measures and strategies to contain the acceptance of CAM groups, such as insisting on scientific evidence of safety and efficacy, resisting integration of CAM with conventional medicine and opposi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a sense, those countries' movements serve to protect not only patients, but the dominant position of medicine and its allied professions, and to maintain exist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The popular support for CAM will require that health professional stakeholders continue to address the challenges this pose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their position at healthcare system. To cope with the quack, professional body, public sector and health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safety of consumers of healthcare and responding to the demands of the community for CAM therapies as well as the claims of the established healthcare professions.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care were suggested.
Nowadays, it is surely the quack which stands 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atic. the quack has been a consistent target of contested public protection strategies in the past few centuries in many countries. Recentl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increasingly utilized and accepted by patients and providers throughou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world, most accounts attribute this growing acceptability to the shortcomings of conventional medicine, the appeal of CAM's core beliefs, and the growing body of research indicating that CAM actually works. However, the governments of western countries have called fo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ublic are protected from incompetent and dangerous practitioners. Common to these controversies has been a suggestion to ban, exclude or limit the medical practice of those deemed to be damaging rather than improv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as a measure of public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western counties' health care system which is moving in a more pluralistic direction.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regulatory efforts in the countries have come to address what is invariably described as a growing interest in CAM, this study show how the problem of CAM/quackery today is increasingly located in an ethical field of practitioner competency, qualifications, conduct, responsibility and 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rapy in question. Many countries developed a series of measures and strategies to contain the acceptance of CAM groups, such as insisting on scientific evidence of safety and efficacy, resisting integration of CAM with conventional medicine and opposi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a sense, those countries' movements serve to protect not only patients, but the dominant position of medicine and its allied professions, and to maintain exist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The popular support for CAM will require that health professional stakeholders continue to address the challenges this pose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their position at healthcare system. To cope with the quack, professional body, public sector and health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safety of consumers of healthcare and responding to the demands of the community for CAM therapies as well as the claims of the established healthcare professions.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car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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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통하여 향후 공공정책의 선택과 미래형 국가보건체계 구축 모델 개발에 있어, 향후 유사의료업자/보완대체의료제공자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어떠해야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의료/CAM에 대한 보건의료정책학적 고찰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유사의료/CAM에 대한 논점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과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의 CAM 이용과 정책 방향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4개국의 CAM에 대한 정책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유사의료로 인한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논쟁과 문제나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조차 어려운 사항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 연구는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의료정책적 분석을 통해 관련 문제나 현상을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9세기부터 의료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무자격의료제공자나 검증되지 않는 의학적 시술들이 야기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53) 19세기에 새로운 학술단체, 대학, 의학회 등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 설립됨으로 위험한 가짜 약, 생약제재나 치료 등이 제공되는 자유방임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구분하는 긴급한 조사와 같은 중요한 부문으로 법적 대표 기능을 담당하였다.
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와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이는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 구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구분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4개국의 CAM에 대한 정책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에서의 엉터리치료(quackery)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의료정책적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의료/CAM에 대한 보건의료정책학적 고찰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유사의료/CAM에 대한 논점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과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의 CAM 이용과 정책 방향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4개국의 CAM에 대한 정책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에서의 엉터리치료(quackery)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의료정책적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보완대체의료(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는 선진국의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에 의한 이용률 증대를 보이고 있다.1) 그동안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은 보건의료체계하에서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약물이나 진단 및 치료기술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관련 의료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체계는 관련 의료기술 이용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과 의료기술 과용(overutilisation of technology), 환자-의료제공자 간의 의사전달의 장애를 초래하여, 환자-의료 제공자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 각국은 국가 중심의 정책수립 부서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다. 다섯째, 비면허시술자, 엉터리의료시술자는 의료제도 발전과정에서 보완대체의료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로 의료체계로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도 결국 단일의료전문가 군으로 서비스 bundle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선, 중의학 진료에 있어 중의학 제공자들이 중증 질환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중의학 진료에 있어 중의학 제공자들이 의학적 진단을 하기에는 자격 미달자가 많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재정적인 위해로 중의학 진료를 오직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배상 청구가 많으며, 마지막으로 중의학 진료에 있어 허용되지 않은 약초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완 대체의료에 대하여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호주 정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모두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특히 건강증진부문에서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들은 의료기술을 이용한 질병진단 및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비용효과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체의료에 대한 연구 및 평가에 있어 서양의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성, 효과성, 비용, 삶의 질 증진 등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으로는 관련 제도나 정책 수립을 통하여 면허자와 무면허자로 구분하여 무면허시술, 엉터리의료시술에 대한 시장접근성이나 환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우 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다. 넷째, 각국은 국가 중심의 정책수립 부서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요법 중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카이로프랙틱, 정골요법(osteopathy), 신념치료요법(faith healing)이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대체의료시술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동시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65%는 의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법으로 침(63%)과 아로마요법(63%)을 지적하고 있으며, 생약(26%) 또는 자연요법(23%)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도 결국 단일의료전문가 군으로 서비스 bundle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곱째, CAM이용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 중심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덟째, CAM서비스를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내에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외국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의 주류의료공급 체계로의 진입이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한의약의료와 같이 과학적 검증절차를 요구 받는 것과 같이 유사의료나 그 제공자의 경우도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절차를 통한 제도권 진입과정에서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 의한 이용률이 증대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 측면에서의 유사의료나 CAM의 정체성’을 직시하고, 이를 의료체계 내에서 공급을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며, 지나친 정치적,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한 사회 내에서 유사의료나 CAM에 대한 Foucault나 Saks의 견해를 살펴보고, 또다시 소비자의 수요나 이러한 유사의료/CAM이 제기되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영국 BMA의 경험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제공자들도 단일의 조직아래 통합하거나 단일 직업군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외국의 제도 발전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안정성에 관한 것으로, 시술의 부작용이나 부절절한 상담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므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나 사회적 부담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완대체의료는 누구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논쟁과 의료정책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관련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완대체의료(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는 선진국의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에 의한 이용률 증대를 보이고 있다.1) 그동안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은 보건의료체계하에서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약물이나 진단 및 치료기술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관련 의료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유사의료제공자/돌팔이 의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전문가가 양적 질적 증가와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해당 의료에 대한 접근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야에 있어 부정직하게 관련 기술과 지식이 있다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유사의료제공자/돌팔이 의사(quack)들은 확실히 많은 논쟁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논쟁과 의료정책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관련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관리나 건강증진측면에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를 병용하고 있는데 이 현실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또한 많은 국가들은 각국의 의료체계의 특성이나 의료수준에 무관하게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관리나 건강증진측면에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사의료/보완대체의료를 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5) 이러한 현황은 많은 임상의사와 보건의료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류 보건의료체계가 개선해야 할 과제나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거부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6) 이러한 CAM의 광범위한 사용과 관심의 증대는 오늘날 의료 소비자, 의료제공자, 연구자들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보완대체의료 효과에 대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이해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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