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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정부 R&D 지원과 기업 R&D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도 검토해 보았다.
-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제약산업의 현황 및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제약기업의 R&D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개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먼저 제 Ⅱ장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제약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 Ⅳ장에서는 R&D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의 영향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 즉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 금융자립도(X4)의 변수는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자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에의 투자가 활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해 보기 위함으로서 KIS VALUE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본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은 불일치 추정량을 얻는바,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두 가지 방법((1), (2)식을 각각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두식을 연립방정식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 중 추정량의 통계적 유의성과 설명력이 뛰어난 연립방정식모형 (Error-Component 2SLS 추정량, EC2SLS)의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 본 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즉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 앞 장에서 제약산업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 R&D 지원과 기업 R&D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도 검토해 보았다.
- David(2000)는 이러한 정부와 민간 R&D 투자의 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 대상을 기업과 산업으로 나누고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미국자료와 다른 나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대상이 기업 및 그 이하일 경우에는‘순’대체성을 주장한 연구의 수가 더 많았으며 연구 대상이 산업 및 그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순’보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 즉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 지금까지 정부 R&D 지원의 민간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R&D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 기말 주식가격(X5)은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선정하였고 KIS VALUE에서 해당 자료를 구득하였다. 매출액(X6)은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기업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 먼저 방정식 (1)에서 종속변수인 기업 R&D 투자액(Y1)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43개 제약회사의 각 년도별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기업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는 t년도의 정부 R&D 지원액(X1)과 아울러 시차를 고려하여 (t-1)년도의 정부 R&D 지원액(X2)을 선정하였는데 정부 R&D 지원액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구득하였다.
-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보면 43개의 제약기업을 8년(2001년~2008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총 관측 수는 344개 이다. 먼저 정부 R&D 지원액은 기업 당 평균 3억 8,8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업 R&D 투자액은 평균 68억 1,600만원으로써 평균적으로 기업 자체의 R&D 투자금액이 정부 R&D 지원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식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EViews 6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Hausman Test 결과 각각의 방정식에서 설명변수와 개인적인 효과 (n1i , n2i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은 불일치 추정량을 얻는바,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두 가지 방법((1), (2)식을 각각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두식을 연립방정식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 중 추정량의 통계적 유의성과 설명력이 뛰어난 연립방정식모형 (Error-Component 2SLS 추정량, EC2SLS)의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 먼저 두 방정식을 각각 Fixed Effect Model(Error-Component Model)로 추정해 보았고, 두 번째는 패널자료의 연립방정식 형태로서 2단계 최소자승법(Error Component 2 Stage Least Squares, EC2SLS)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식 (1)의 설명변수 중 X5 (기말 주식 가격)를 식 (2)의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하며 동시에 식 (1)의 종속변수인 Y1 (기업 R&D 투자액)이 식 (2)의 설명변수 위치에 설정됨으로써 전형적인 연립방정식 모델이 구성되고 있다.
성능/효과
- 405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한 다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정부의 R&D 지원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지원은 8개 산업 중 6개 산업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9%로 아직까지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에의 투자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LG생명과학이 23.1%의 연구개발집약도를 기록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미약품이 10.9%, 일동제약이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7% 이상인 기업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t년도에 기업이 R&D 투자를 1% 증가시키면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기말 주식가격이 0.4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1)년도 기업의 R&D 투자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기말 주식 가격에 정(正)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t년도와 (t-1)년도의 정부 R&D 지원액이 1% 증가할 때 기업 R&D 투자는 각각 0.021%, 0.0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이유는 기업의 R&D 투자액은 회계처리 상 비용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기업 R&D 투자가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에 부(負)의 계수값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말 주식종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계수값이 나타났으며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금융자립도(X4)는 고정효과모형과 연립방정식모형 모두에서 기업 R&D 투자와 정(正)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연립방정식모형의 EC2SLS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말 주식가격(X5)은 두 추정 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기말 주식가격이 1% 증가하면 기업 R&D 투자가 0.163%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 기말 주식가격이 1% 증가하면 기업 R&D 투자가 0.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 기업일수록 주권기업에 비해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Thomas(1990)는 연구개발비, 광고 및 자본과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1984년도 미국의 23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생산설비 및 공장과 같은 자본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제약기업의 주식가격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광고비용 지출과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식가격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주식가격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과거의 연구개발 투자로 부터 생기는 무형 자본 가치의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 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 주식가격은 21,756원이며 신약 보유 유무(신약 보유=1)의 평균은 0.15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신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권/ 코스닥 유무(주권=1)의 평균은 0.7로 조사 대상 기업 중 주권 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 둘째, 정부부처의 R&D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또한 기업성과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의 R&D 투자액, 자기자본비율과 신약 보유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 즉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자본비용에 투자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시장가치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광고비용의 투자는 시장가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생산설비 및 공장에 대한 투자 보다는 자본비용에 투자할 때 시장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부 R&D 지원의 민간 R&D 투자 유발효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정부 R&D 지원이민간 R&D 투자를 활성화 하지 않는 구축효과가 발견되었는 바 정부의 제약산업에의 R&D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부의 R&D 지원정책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먼저 t년도 정부 R&D 지원액(X1)과 기업 R&D 투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먼저 정부 R&D 지원액은 기업 당 평균 3억 8,8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업 R&D 투자액은 평균 68억 1,600만원으로써 평균적으로 기업 자체의 R&D 투자금액이 정부 R&D 지원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분석 결과 민간 자체부담 R&D 지출액에 대한 정부 R&D 보조금 탄력성의 부호는 시장가격에 대한 민간 자체부담 R&D 지출액 탄력성의 부호에 의해 결정되고 그 반대 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Wallsten(2000)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지를 미국 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SBIR)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다 많은 근로자를 갖는 기업,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 더 많은 SBIR 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구축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실증분석 결과 기업 R&D 투자에 정(正)의 효과를 가지는 변수는 정부 R&D 지원액, 종업원 수, 기말 주식 가격, 매출액 등으로 나타났고, 부(負)의 효과를 주는 변수는 주권/코스닥 여부의 더미변수로 나타났다.
- 연구 대상이 기업 및 그 이하일 경우에는‘순’대체성을 주장한 연구의 수가 더 많았으며 연구 대상이 산업 및 그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순’보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 이병기(1996)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지만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응용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병기(2003)는 1995~1998년의 제조업의 불균형패널 3,561개 자료를 사용하고 정부의 R&D 투자액, 매출액, 현금흐름 및 시장집중도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매출액 및 시장집중도가 증가할 때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 지원과 관련하여 제약과 관련된 바이오 약품 등의 세액 공제율이 현재 R&D 당기분에 3~6%에 불과한 것을 2010년 2월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 중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제 세율을 20%(중소 제약사는 30%)로 높일 경우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종업원 수 역시 기업 R&D 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관계가 있으며 금융자립도는 고정효과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고 기업의 자본금이 많을 경우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즉 t년도에 정부 R&D 지원액이 1% 증가할 때 기업 R&D 투자는 0.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민간 자체부담 R&D 지출액의 증가가 시장가격에 양의 효과를 미치면 정부 R&D 보조금의 변동과 민간 자체부담 R&D 지출액이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매출액의 증가와 관련하여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R&D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R&D 투자의 증가율이 종업원 수의 증가율보다 빠르지는 않았다.
후속연구
-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신약개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응용 및 개발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메디클러스터 중심의 복합 인프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국적 제약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더 확대하고 다국적 제약사 R&D 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국제적 임상시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기업성과에 정(+)의 효과를 크게 미치는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R&D 투자를 촉진할 정부의 민간 제약기업에의 R&D 지원을 효율화할 방안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보건의료 R&D의 개념 및 분류체계, 투자현황 등 보건의료 R&D 관리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겠고 부처 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또한 기업의 매칭 비율을 낮추어 기업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R&D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 또한 보건의료 R&D 전략방향에 따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달성하여야 하겠다.
- 제 Ⅳ장에서는 R&D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의 영향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볼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제약산업을 내수에서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확보,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확대 유도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 물론 민간 제약회사의 R&D 투자가 미진한 것이 정부의 R&D 정책 때문은 아니라 하겠으며 가격경쟁이 실종된 약가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인 바 가격경쟁과 품질 및 R&D 투자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약가 및 의약품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지막으로 제약산업을 내수에서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확보,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확대 유도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개발 연구에 공동 참여하는 것과 다국적 제약사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즉 정부의 R&D 지원이 100원 증가할 때 민간 제약회사의 R&D 투자를 37원 만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바 정부의 제약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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