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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A Feasibility Study on Acquisition System of the Urban Parks under the Special Use Permit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Parks Unexecuted in Long-term in Suwon City -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38 no.4, 2010년, pp.54 - 63  

김성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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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ly-introduced Special Use Permit system is an exceptional approval system for private park developers to develop unexecuted urban park sites into urban park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fit-generating businesse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rv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ark under 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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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이러한 특례제도의 공정성과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원시의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하였다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적용방안이나 합리적인 준거 틀 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다음, 특례제도 적용을 위한 유형별 사업성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특례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 개발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감리비, 판매비, 부대비 및 금융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전용면적 850?형의 지상면적은 주거전용 84.96nf에 주거공용 27.814&扌를 합친 112.7748m2로 지하면적은 지하주차장 61.54探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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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건설교통부(20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 연구. 건설교통부. 

  2. 건설교통부(2008) 공원녹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3. 구자훈, 정상혁, 심교언, 장동석, 우영일(1995) 건축기준의 예외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김경수, 서숙경, 이주영(2001) 입지 및 도시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5. 김상일, 김인회(2006)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김상조, 왕광익(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국토연구원. 

  7. 김성용, 황경희(2008)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주택도시연구 94:1-12. 

  8. 김원주(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 박문호(2007)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해소방안.도시공원녹지 확충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pp.3-2 

  10. 박정아(2009)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결합개발제도 적용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박철홍(20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수원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변정수, 정동훈, 제해성(2009)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 대회. 

  13. 서울특별시(200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4. 수원시(2010) 2020년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5. 신현형(2009)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원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창수(200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도시문제 37: 8-10. 

  17. 舟引敏明(2009) わが?の?地空間の確保施策についての費用の面からの考察. ランドスケ?プ?究 72(5):793-798. 

  18. ?賢志, ?張?, 渡?貴史, 雨宮護(2005) 東京都特別?における未利用 地活用型オ?プンスペ?スの空間的特?と周?環境との?係. ランドスケ?プ?究 68(5): 86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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