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녹색물류체계 구축 방향

민연주; 장혜진

문제 정의

일본 교통물류부문 자동차 및 도로교통 대책으로는 자동차 대책과 주행형태의 친환경 정책으로 약 2,760~2,96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동차연비개선(Top Runner 기준), 저공해차량의 보급촉진(클린에너지자동차 등), 에코드라이브의 보급 촉진, 바이오매스연료 등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다양하고 탄력적인 고속도로 요금 시책, 자동차교통수요의 조정, ITS의 추진, 노상공사의 축소, 병목구간, 건널목 대책 등 교통류 대책으로 온실가스 약 55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순환도로 등 간선도로망의 정비 등의 도로정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국내외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사업을 소개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기후변화 대비 정책을 광범위한 발전 정책에 통합, 규제와 표준, 세제 및 부담금, 배출권거래, 재정 인센티브, 자발적 협약, 정보 수단((예) 인지도 캠페인), 신생에너지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스모그와 오존형성 배출물질 규제, 저배출차량 기술에 관한 R&D 육성, 디젤보다 연료효율성 50%가 좋은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버스 운행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종합물류시책대강(2009-2013)의 기본 방향은 ‘Global Supply Chain을 지원하는 효율적 물류의 실현’,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의 실현’, ‘안전·확실한 물류의 확보’로 2013년 이후 지구 온난화 대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제휴·협동이나 탄소발자국 제도²⁾의 추진 등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의 실현을 포함하고 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화물차수송의 효율화, 철도, 해운으로의 Modal Shift, 국제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수송거리의 삭감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약 2,760~2,960만 톤 감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안되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철도 용량 증대 및 버스 투자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급행열차를 개발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보조금 지원을(10억 파운드) 포함하여 버스예산에 25억 파운드를 투자 하였다. 물류부분의 모달 시프트를 장려하기 위하여 철도와 해운 이용에 장려금 지원으로 현재까지 880,000통행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전역에 6개소 이상의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더불어 2020년까지 전체 교통수단의 약 1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청정차량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 버스에 비해 30~40% 배출량 감소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버스 운영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2%로 에너지산업 , 제조업 및 건설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7년 기간 동안 5.2%로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4.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 3PL 경쟁력 강화와 화주기업의 물류 효율화 추진으로 기존 소형화물 자동차로 운송되던 지역 간 화물운송을 대형화물 자동차로 전환하여 적재율을 제고하고 총 운송 톤-km 감소 등의 수송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화물 자동차의 대형화 및 트레일러화를 통해 운행편수를 감소시키려는 화물자동차 대형화 추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에서 총 에너지 부분 중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프랑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40%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1월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시나리오 3으로 결정되어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물류부문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 연구 결과 향후 교통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약 46백만 톤 저감되어 약 7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5년 배출량 대비 25% 저감량이며 2020년 BAU 배출량 대비 약 38%이다.

후속연구

세금 등의 가격 정책은 효과적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토지이용/인프라 계획 등의 경우와 대중교통시설과 비모터 형태의 수송체계 구축 등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기존 정착된 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 관련 인프라 공급 수준,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송, 보관,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기능별 비효율을 개선하여 물류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재율 제고, 운행거리 감소 등의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류 공동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물류서비스 수준의 유지·향상으로 인한 녹색물류체계 기반구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화물처리장, 공동물류 시설 건설 등의 인프라 확보와 수송효율향상을 위한 수배송 계획(Vehicle Routing and Fleet Management), 화물시장 3PL시장 확대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안해운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화주, 운송업체 등과 Modal Shift 협약 체결을 통해 대량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 증대를 꾀하고 친환경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지원과 연계교통망 효율화 등 다각적 대책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정적 인식을 타개하여 물류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물자 제공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녹색물류활동 같은 구체적·실천적 계획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도로 의존적 수송체계를 철도나 연안해운 화물수송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송을 다양화하는 한편 물류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물류공동화와 복합대량수송체계의 활성화, 정부의 지원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물류 공동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물류서비스 수준의 유지·향상으로 인한 녹색물류체계 기반구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정적 인식을 타개하여 물류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물자 제공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녹색물류활동 같은 구체적·실천적 계획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복합물류체계의 형성 노력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정책은 수송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영업용 화물차량의 수송효율 개선정책으로 물류공동화, 대형화, 공차율 저감, 적개효율 증진, 화물차량 대형화 등의 수송효율제고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일본 ‘그린로지스틱스 파트너십’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지원사업으로는 모달시프트사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화물차량 대형화, 공동화 사업 등에 보조금지급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투자비용과 가격경쟁력과 서비스 저하로 인하여 도로의존적 수송체계에서 철도, 연안해운, 내륙주운 등으로의 친환경 수송체계로의 전환 가능 물동량 창출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수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온실가스 감축 이슈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실질적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정 기여, 세제 혜택, 표준 설정과 시장 창출을 통한 정부 지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특히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탄소 가격을 제공하는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저탄소 제품, 기술, 공정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활용을 위하여 경제적 수단, 정부 펀딩 및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재정 기여, 세제 혜택, 표준 설정과 시장 창출을 통한 정부 지원은 효과적인 기술 개발, 혁신,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6억 2천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1배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
	영국의 기후변화법의 내용은?	영국은 현재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계획 등을 담은 기본 법안을 수년간 준비하였고 그 결과 2008년 11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는 2022년까지 5년 단위 탄소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전략 보고서 등에 기후변화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소를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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