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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양자간의 의견이 매우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방향을 위해 합리적 판단 기준이 다각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일한 인터넷 특성을 두고 상이한 규제 입장을 보이며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해 인터넷 규제의 일반적인 법리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본 논문은 그동안 법리적으로나 개별 사례로만 논의해왔던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국내 판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원이 적용하는 인터넷 규제 법리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 방향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OSP의 책임, 범죄구성요건, 매체 특성에 따른 규제 원리 등 개별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본 논문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대한 국내 법원의 법리 적용과 판결 경향을 고찰하고자 했다. 앞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제와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본 논문은 향후 인터넷 규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원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판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 요건 판단을 국내 법원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성, 비방할 목적, 사실(허위 사실)의 적시 등을 중심으로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에 대해서 그 동안 학계에서는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례에서는 일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과연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 인터넷 규제에서 논의될 분야는 음란물, 청소년 유해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국가안보, 상거래, 광고 등 다양하다. 이는 인터넷 규제에서 모두 중요한 분야이나 각기 달리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논리 전개의 명확성을 위해 본 논문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국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 이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에 대한 논란, 일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이한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국내 법원의 태도와 판결 경향을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히 기존의 논의가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법리적 검토에 머물러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에 대한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이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와 인터넷 규제의 대상을 구분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 국내에서도 형법상의 기본적인 법리를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형법상의 기본적인 법리를 토대로 하되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정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크게 나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과 특징은 무엇인가. 즉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문제나 재판관할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 그러나 OSP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울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해소할지 모르지만 그 대신 사적 검열의 강화를 우려하는 관점이 많다(Sithigh, 2008 ; 황성기, 2007 등). 특히 국내에서 OSP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은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했다
가설 설정
-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과 특징은 무엇인가. 즉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문제나 재판관할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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