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Central government moves welfare, education, and public fire service that need a lot of budget to local governments. But, central government don't give a enough financ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ose services. Therefore,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financial pressure. Fire serv...
Central government moves welfare, education, and public fire service that need a lot of budget to local governments. But, central government don't give a enough financ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ose services. Therefore,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financial pressure. Fire service is supplied by province government in Korea. Public facilities tax is an object tax for fire service in province government. But, since total revenue of public facilities tax is just about 30% of fire service budget, the financial press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fire services could not been improved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stable tax system for fire servic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fire public service budget, finds out some problems, and compares with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these problems.
Central government moves welfare, education, and public fire service that need a lot of budget to local governments. But, central government don't give a enough financ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ose services. Therefore,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financial pressure. Fire service is supplied by province government in Korea. Public facilities tax is an object tax for fire service in province government. But, since total revenue of public facilities tax is just about 30% of fire service budget, the financial press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fire services could not been improved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stable tax system for fire servic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fire public service budget, finds out some problems, and compares with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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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소방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재정 수요의 예측 역시 전체 소방예산을 예측하는 방식과 같이 추세연장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시설세를 통한 소방재정의 확보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와 전체 소방예산과 공동시설세와의 차이를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 재정과 관련된 이러한 제반의 인식 속에서 주요한 소방재정의 세원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소방재정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예산 증감률에 기초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소방재정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그 결과는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
가설 설정
첫째, 전기 소비의 경우 부과세율을 5/1000 또는 10/1000 로 정한다고 가정하여 예상세수를 계산해 보면와 같다.
제안 방법
소방재정 수요의 예측은 소방예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증감률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방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재정 수요의 예측 역시 전체 소방예산을 예측하는 방식과 같이 추세연장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시설세를 통한 소방재정의 확보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와 전체 소방예산과 공동시설세와의 차이를 구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는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보통세목으로 하는 소방세(가칭)를 신설하여 개인과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또한 새로운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로 소방안전세(가칭)를 신설하여 부과항목을 전기, 유류, 고압가스 등에도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의 일반재원과 같이 사용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방세와 소방안전세의 신설의 경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마찰이 존재할 수 있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소방재정을 예측하였다. 소방재정 수요의 예측은 소방예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증감률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방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재정 수요의 예측 역시 전체 소방예산을 예측하는 방식과 같이 추세연장법을 활용하였다.
신설하는 방법,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폐지하고, 세목의 명칭에서 소방 및 안전에 관한 세원임을 알 수 있는 소방세 내지는 소방안전세를 새로운 명칭으로 하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 소방공동시설세를 근간으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관리특별회계를 신설 .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 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세율을 인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1996~2008년까지의 소방재정 자료를 기초로 시간을 변수로 고려한 추세연장법을 통해 2009~2016까지의 소방재정을 예측하였다. 소방재정 수요의 예측은 소방예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증감률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둘째, 고압가스의 경우 폭발성, 연속성, 확대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고압가스의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 .
셋째, 유류로 인한 주택, 공장, 자동차 등의 화재발생과 자동차 사고발생 등으로 소방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유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화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소방 예산 증가율은 9.68%이고, 공동시설세의 증가율은 8.11 %로서 공동시설세의 증가율이 전체 소방예산의 증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시설세의 경우 연도별 증감폭이 불규칙적으로서 미래의 예산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기는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높은 문화 수준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그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보유대수와 운항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항공기 사고는 운항증가와 기상악화 등의 인위적이고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목포와 김해의 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요구된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세연장법을 통해 미래의 소방예산을 예상한 결과 전체 소방예산의 경우 R2값이 0.959로서 95.9%의 설명력을 가진 가운데 그 수식은 Y= 130, 392X +456260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시설세의 경우는 R2값이 0.
후속연구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 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세율을 인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으로는 현재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차량과 항공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으로는 현재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차량과 항공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과 누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을 단일세율로 전환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행 누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에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에 부합되도록 체차누진세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하되 적정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3)
고덕근 (2000) 소방공동시설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도 (1999) 소방재원 확충방안. 경기도.
김태정 (1999)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역량 제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논문.
박시영 (2003) 소방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 (2006) 지방세법.
변상호 (2006) 소방대응행정자료 및 통계. 서울: 소방방재청
소방관계법규집편찬위원회 (2004) 소방관계법규집. 서울: 높은 오름.
소방방재청 (2004) 화재통계연보. 서울: 태일기업.
이영조 (2002) 소방자주재정 확충방안. 시정연구, 제22호. 대구광역시.
임광식 (2003)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완 (2001)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재정 확보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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