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식량위기와 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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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에 진입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정부가 해야 할 기본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없이는 선진사회와 국민생활의 복지 달성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가설 설정

둘째' 쌀 생산비 절감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쌀의 생산비는 경쟁 대상국일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중국 살 대비 4-6배 높아서 토지용역비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매우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성능/효과

5배로 크게 증가 하였다. 곡물의 식량소비는 약 219kg에서 약 133kg으로서 약 40% 감소한 반면, 가공용소비량은 약 27kg에서 약 76kg으로 약 2.8배 그리고 사료용은 약 18kg에서 191kg으로 약 11배로 크게 증가 하였다. 국민 1인당곡류별 식량 직접 소비량은 쌀 76.
우리 쌀의 생산비는 경쟁 대상국일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중국 살 대비 4-6배 높아서 토지용역비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매우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쌀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직파생력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완효성 비료개발확대와 병충해종합관리를 통하여 시비와 방제노력을 줄이고 물관리의 반자동화 또는 자동화 등의 기반을 구축하여 17%를 차지하는 쌀생산 요소에서 노력비를 감축토록 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쌀이 수입 쌀과 경쟁이 가능한 품질 등급제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발생하는불완전 립을 가공원료로 공급함으로서 가공원료가격과 지속적인 원료 곡 량의 확보가 가능하여 가격면에서 밀과 옥수수의 가공 산업과 경쟁이 가능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완전미 고품질 쌀 도정수율이 현행 약 72%에서 미국의 도정 수율과 같이 68-69%로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쌀재배면적을 유지 하면서 쌀 생산 조정과 쌀 가공 산업의 활성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2015년의 쌀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후 관리기술 및 시설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쌀 품질은 품종 특성과 적정재배기술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결정되나, 수확후의 건조와 저장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5%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의 공급형태별로 보면 쌀은 각각 국내생산 공급 약 81%, 수입 약 4.3%, 전년이월 량이약 14.4%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리쌀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이 각각 26.7%와 29.6%이며 전년도 이월량이 43.7%로서 재고량의 68%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공급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는 그 수입량이 각각 약 90%와 93%이며, 콩은 국내 생산공급이 약 11%, 수입량이 약 85%를 점하고 있다.

후속연구

쌀 소비 확대와 관련하여 쌀의 가공 식품 이용확대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쌀가루 클러스터의 구성, 쌀 가공식품 R&D 및 가공시설투자 확대, 그리고 국내 밀가루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코리아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은 기대할 만한 하다. 끝으로 식품보조제도 및 기초영양 보조프로그램도 입을 통한 쌀 소비 확대방안이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식량가격이 높을때는 생물연료 생산을 위한 보조는 동결, 감축 또는곡류와 유료작물의 생물연료에 대한 지불정지를 통하여 가격을 진정시켜야할 것이다. 선진국 정부는비경쟁적인 생물연료 생산의 보조영역을 중단함으로서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쟁 이익에 대한 왜곡을방지해야할 것이다.
선진국 정부는비경쟁적인 생물연료 생산의 보조영역을 중단함으로서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쟁 이익에 대한 왜곡을방지해야할 것이다. 생물연료 자원 생산에서 한계토지의 이용이나 Biomass 이용과 같은 제2세대 생물연료 기술들이 추구되고 있어서 이들이 실현될경우 식량-연료경쟁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거나 가난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산지 단위별 중 . 소농을 중심으로 한쌀 경영체 육성의 지속적 확충과 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강화를 통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야할 것이다. 쌀 품질 고급화관리의 제도적 강화로 소비자들의 우리 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품질의 다양화로 쌀 식품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와 지속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쌀의 소비의 유지확대를 통하여 우리 쌀과 쌀 산업을 지켜 가야 할 것이다.
소농을 중심으로 한쌀 경영체 육성의 지속적 확충과 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강화를 통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야할 것이다. 쌀 품질 고급화관리의 제도적 강화로 소비자들의 우리 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품질의 다양화로 쌀 식품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와 지속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쌀의 소비의 유지확대를 통하여 우리 쌀과 쌀 산업을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식품 보조제 도와 영 양보조프로그램 의 도입 으로 기 초 생활 수급자의 지속적이고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기초영양의 안정적 보장 효과와 더불어 쌀의 안정적 소비 확대를 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품보조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간다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하락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농산물의 소비 확대 측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한 쌀 재고량의 증가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의 방지를 위해 쌀의 소비확대 방안이 요구된디.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수요기반 유지확대와새로운 수요창출의 능동적 대응으로 크게 구분 될수 있을 것이다.
쌀 가공 산업이 중단없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쌀 가공품의 가격경쟁을 위한 원료 곡의 적정가격 보장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며 특히 일정량의 가공원료 곡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식용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의 도정율을 싸라기, 동할미, 유백미 등 불완전 립을 완전히 제거한 완전립 수율로 제도적 전환을 과감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쌀이 수입 쌀과 경쟁이 가능한 품질 등급제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발생하는불완전 립을 가공원료로 공급함으로서 가공원료가격과 지속적인 원료 곡 량의 확보가 가능하여 가격면에서 밀과 옥수수의 가공 산업과 경쟁이 가능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등과 같이 지역 생산소비의 식품 특화 운동 전개, 지역 특화 생산 및 식품 마일리지 제도의 실시 등으로 지역 생산 쌀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역 내의 학교나 단체급식에 지역내 생산 쌀의 우선 급식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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