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전관리대행 사업장의 산업재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만수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two kind of method to perform a safety management in industrial field. One is a management by safety manager employed in company and another one is safety management by acting agency. In case of the company that managed by the acting agency dose not coincide with the state of company and s...

There are two kind of method to perform a safety management in industrial field. One is a management by safety manager employed in company and another one is safety management by acting agency. In case of the company that managed by the acting agency dose not coincide with the state of company and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because of the safety management is carry out by periodical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ufficient safety management is difficult. And a company that employ a safety manager also show a low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 with the advanced country in view of safety and health. From the statistics of accident rate of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hat an improved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studying and analysing a coverall matters for the company that managed by acting compan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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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현실화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대행회사에서도 1개월에 2회 방문하는 대행요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천안, 아산 지역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현황과 안전관리대행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안전관리대행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과의 비교분석으로 안전보건의식 설문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근로자들의 현황 및 안전 수준, 의식 상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개선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4)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기타 관련의 사항에 대한 설문은 2문항으로 회사내의 안전 표지판 부착과 전담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6 참고)
설문지는 선정된 업체에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다.
설문내용은 근로자들의 현황 및 안전 수준, 의식 상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개선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교육에 대한 사항은 3개 문항으로 안전보건 교육이 실제 안전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와 교육의 방법과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Table 5 참고)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사항은 6개 문항으로 설문조사하였다.(Table 4 참고) 그 중 회사의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A)그룹은 ‘매우 또는 비교적 활동적이다’라는 응답이 38%, (B)그룹의 경우 28%로 (A)그룹이 다소 높게 나왔으나 (A), (B)그룹 모두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근로자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선정된 업체에는 각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A)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B)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A)그룹 91부 (B)그룹 85부로 배포된 설문지 총 200부 중 회수된 176부의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설문지는 선정된 업체에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다.(Table2 참고)
선정된 연구 대상은 (A)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B)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A)그룹 91부 (B)그룹 85부로 배포된 설문지 총 200부 중 회수된 176부의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1)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이 우수한 결과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 비하여는 낮게 평가되었다.
1) 형식적이거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안전관리는 하지 말아야한다.
3)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의 응답과 같이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 양쪽 모두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안전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안전관리대행으로 한 달에 1～2번 방문해서는 부족함이 많다.
본 연구 결과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대행업체가 우수한 결과도 있었으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주업체가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이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 이로인한 산업재해의 발생도 간과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또한, 안전 교육 강사의 수준에 대한 설문에는 (A),(B)그룹 모두 ‘보통이다’ 또는 ‘낮다’라고 응답하고있어 안전관리자의 교육 능력이 향상되어야만 하거나 교육 능력이 높은 교육자로부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회사는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안전관리자 상주 업체는 천안아산안전관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행회사는 충남 아산 H대학 산학협력 가족기업 중 대행업체에 위탁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의 합동연구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현실화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대행회사에서도 1개월에 2회 방문하는 대행요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으로 한정된 연구 결과임을 볼 때 향후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연구조사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안전보건 의식고취를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회사,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재해․무사고의 명랑한 산업사회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회사보다 다소 높은 산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 회사규모, 근속년수 등 기타의 요인도 작용하는 바 상호 관계는 별도의 심층 연구를 필요로 한다.(Table 3 참고)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현실화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대행회사에서도 1개월에 2회 방문하는 대행요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으로 한정된 연구 결과임을 볼 때 향후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연구조사를 기대하여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안전관리대행 업무 및 역할은 무엇인가?	1)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 (수정, 보완시) 2)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연1회, 수시) 3)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월 2회 이상) 4)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5)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장치 확인 (안전장치 구입시) 6) 보호구 확인 및 착용 지도 (수시) 7) 무재해 운동 활성화 지도 8)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지도 9) 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지도 (재해 발생시) 10)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지도 및 지원 11)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 감독 12)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13)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14) 기계기구 자체검사 실시 지도 15) 제반 안전관련 상담 16)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은 사업장 별로 100인 이하 사업장은 대행요원 1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이 월 2회 방문하여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까지 실시하며, 노동부에 고시된 제도를 따르거나 자율화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나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지만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나 안전보건관리수준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8)

남철호. "안전관리 대행사업 재해분석",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69('90.4) pp.76-79, 1990.
이용섭 外, "업종별 안전관리대행사례 조명 ; 중소기업 집단안전관리제도 정착방향",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71('90.6) pp.36-51, 1990.
이근오, 지영근,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43('96.7) pp.3-14, 1996.
지영근,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1995.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 대행사업 상반기 분석과 전망",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86('91.9) pp.36-44, 1991.
김윤선, "산재저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 9권, 4호, pp.67-70, 2009.
김동하, 김주홍, 임현교,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안전학회, pp.251-254, 2003.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의식 수준과 향상방안", 제163권, pp.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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