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

김동하; 김주홍; 임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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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주홍 (충북대학교 대학) ,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조건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던 1996년에 38개소에 불과 하였으나, 1996년 이후 영리법인으로 확대되면서 2003년 2월말현재 68개소로 6년만에 30개소가 증가하고 대행요원도 524명에 달하고 있다(표 1).(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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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행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인 대행 요원과 사업장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행 제도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지는 조사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에 교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대행 요원용과 사업장 안전담당자용의 2가지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각 설문지에는 실태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문항이 각각 22, 25개 포함되었다.

대상 데이터

2002년 6월 이전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 ©6개소에 대하여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10% 이상올 임의 선정하여 대행 요원용 설문 600부와 사업장 안전담당자용 설문지 1100부를 배포하고 각각 517부와 888부를 회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성능/효과

표 3 은 대행 요원과 사업장 안전담당자의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결과의 비교표이다. 규제복원에 대해서 대행 요원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에 92.1%가 찬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복원올 별로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요원의 82.9%가 대행 업무에 보통 이상의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대행 기관의 노사 간의 신뢰도 면에서는 66.2%가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대행 서비스 수준 향상과 합리적인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기관 수준 평 가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업장 안전담당자는 업무에 대하여 72.6%가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의식 수준 또한 90% 정도가 보통 이상 높은 편이라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업재해 취약요인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55.8%) 및 숙련도 부족(38.5%)을 꼽았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언어 소통 애로(52.8%), 숙련도 부족(29.4%)을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산재 예방효과 및 기여도면에서 대행 기관의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위탁이유에 대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원의 효율성 때문에가 81.6%를 차지하였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안전관리업무 위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안전관 리자 선임 의무 최고 인원 둥 규제 완화 4건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이 규제복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관리자 직무향상 교육은 79.4%가 필요 내지 복원을 희망하였다.
안전관리지식과 정보의 습득원으로서 78.3%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및 교육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첫째, 대행 수 수료는 장기적으로 자율화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행 서비스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물가상승율 등을 참고하여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추후 과제로는 자체 선임 안전관리자 제도 실태 파악 둥 안전관리 대행을 포함한 안전관리자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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