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The article analyses economic effect of medium size aircraft development project. It 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induced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by the investment on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nalysis shows around 5.2 trillion KRW induced production and 65 billion KRW productivit...
The article analyses economic effect of medium size aircraft development project. It 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induced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by the investment on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nalysis shows around 5.2 trillion KRW induced production and 65 billion KRW productivity are expected, if 1.4 trillion KRW is invested as planned. The economic effects with the same size of investment across different manufacturing industries - shipbuilding, auto, general machinery and emiconductor - are also measured for comparison. The result reports ircraft anufacturing is positioned as middle in terms of induced production nd productivity nhancement. he results in this article support the investment, which has economic asibility as well as strategic and military importance as argued.
The article analyses economic effect of medium size aircraft development project. It 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induced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by the investment on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nalysis shows around 5.2 trillion KRW induced production and 65 billion KRW productivity are expected, if 1.4 trillion KRW is invested as planned. The economic effects with the same size of investment across different manufacturing industries - shipbuilding, auto, general machinery and emiconductor - are also measured for comparison. The result reports ircraft anufacturing is positioned as middle in terms of induced production nd productivity nhancement. he results in this article support the investment, which has economic asibility as well as strategic and military importance as arg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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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투자액은 항공기와 관련된 설계, 연구개발, 시험장비 및 설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각각의 세부영역의 생산유발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관련된 설계, 연구개발, 항공기용 기계장치, 항공설비건설 관련된 세부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산업연관분석표에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유발계수를 구할 수 없고, 동시에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세부 예산규모가 산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용치로서 항공기의 생산유발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자료에 기초하여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동일 투자액에 대한 생산유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생산성 향상의 대용치 또는 국가경제에서의 영향력 증가의 대용치로 추정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2010년 발표된 정부의 항공우주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7년간 총 1조4,7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정부예산의 투입에 따른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민간 상업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중형항공기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그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신규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국가경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시하였 다. 이러한 방법론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경제성 분석에 확대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우선, 생산유발효과의 산정 구조를 간략히 소개한다. 한 경제 내에 n개의 산업이 존재할 때 i산업에서 생산된 재화 Xi는 j산업의 중간재로서의 수요 Zij, i산업의 최종수요 Yi에서 수입 Mi를 차감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공산업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중형항공기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투여될 예정인데, 약 1조 1천억 가량의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발예상금액과, 항공기의 개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항공기 인증인프라 소요자금 약 3천 7백억 원을 합하여 약 1조 4천 7백억 원을 중형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이라고 가정하고1) 이와 같은 투자가 실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산업파급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항공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제적인 생산성의 증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만일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가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투자는 현재의 생산유발효과가 비록 높지 않더라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1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해의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유발계수가 1995년도의 2.761에서 2005년도의 3.137로 단조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기간동안의 연간 생산유발계수의 증가율 1.29%를 적용해서 연도별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증가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 이후 기간에도 확대적용 하였다.
제안 방법
항공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을 구분하는 방법은 투입부분에서 생산성 증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 매우 방대한 자료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출부분에서 생산성증가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수입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에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국내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생산과 수입을 포함한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도록 한다.2)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타당성의 검토과정에서는 산업파급효과나 생산성증가 효과와 같이 해당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경제효과는 생략하 기도 하는데(이재경,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항공기개발프로젝트의 진행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은 크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생산성증가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유사한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된다.
항공산업에 있어서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내의 투입을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항공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을 집계해야 하는데, 그 방대함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타당성은 비용과 효익을 통해 평가하는 비용 -효익 비율분석이나 순현가분석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최근 추진 중인 중형항공기 사업은 이와 같은 기법에 의해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타당성의 검토과정에서는 산업파급효과나 생산성증가 효과와 같이 해당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경제효과는 생략하 기도 하는데(이재경,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항공기개발프로젝트의 진행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은 크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생산성증가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유사한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상 산업으로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과거 생산유발계수 및 향후 생산유발계수 추정치는 과 같다.
중형항공기 개발투자는 일차적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며 부차적으로 항공산업의 요소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성제고효과는 동일 금액을 타 산업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와 비교해야하며,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반도체산업 및 일반목적 기계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다. 연도별 투자액에 대한 생산유발액을 추정한 결과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항공기는 5조1,288억 원이고, 자동차는 5조3,123억 원, 선박은 5조4,161억 원, 반도체는 2조3,955억 원, 그리고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4조7,2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둘째, 생산유발계수는 신규수요 발생에 따라 국내생산과 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수입부분을 제외하고 국내생산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수입부분을 분리하려면 전체 산업에 대해 투입된 국내생산 중간재와 수입중간재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선박에 비해서 생산유발액은 다소 낮지만, 반도체나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비해서는 크다. 생산성 증가에 따른 효과는 생산유발증가액으로 추정한 바, 항공기는 650.7억 원, 자동차는 58.4억 원, 선박은 98.5억 원, 반도체는 -1,542.2억 원, 그리고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9.1억 원으로 나타나 선박 다음으로 생산성 증가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성제고효과는 동일 금액을 타 산업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와 비교해야하며,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반도체산업 및 일반목적 기계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다. 연도별 투자액에 대한 생산유발액을 추정한 결과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항공기는 5조1,288억 원이고, 자동차는 5조3,123억 원, 선박은 5조4,161억 원, 반도체는 2조3,955억 원, 그리고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4조7,2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선박에 비해서 생산유발액은 다소 낮지만, 반도체나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비해서는 크다.
이 표들에 따르면 과거 12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액의 증가분의 평균이 항공기는 584억 원, 자동차는 1,720억 원, 선박은 1조3,260억 원, 반도체는 -5조6710억 원,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15억 원 이며, 선박이 가장 큰 규모의 생산유발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상 산업으로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과거 생산유발계수 및 향후 생산유발계수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항공기의 생산유발계수는 매년 1.29% 증가하고, 자동차는 0.11%, 선박은 1.85%, 반도체는 -6.05%, 그리고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0.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미래기간에 확대적용 하여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항공기에 대한 신규투자가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데 갈수록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는 현재로는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향후 생산유발효과의 증가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생산유발 효과도 크고 이의 증가율도 항공기보다 크지만 우리나라의 선박산업은 정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특히 중형항공기 개발투자가 관련기술 벤처기업에게 가져올 파급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지원의 전략적 선택은 더욱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 요소생산성 변화를 직접 추정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항공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요소투입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요소생산성 증감을 추정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총 1조4,700억 원이 직접적으로 항공기를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 종목의 생산유발효과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 투자액은 항공기와 관련된 설계, 연구개발, 시험장비 및 설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각각의 세부영역의 생산유발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 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항공 산업은 그 속성상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회임기간도 매우 길며, 비교적 전유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정책적인 육성을 실행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세계수준과의 격차가 컸던 항공 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육성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1980년대 이래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초기에는 기술이전을 통한 조립생산 및 부품의 제작에서 시작하였지만, 1990년대 면허생산의 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는 군용 훈련기인 KT-1을 독자개발한 바 있고, 2000년 대에는 초음속 항공기인 T-50 항공기를 독자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민간 상업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중형항공기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그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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