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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공급계약의 존속을 구하기 위한 법적 구제방법에 관하여 원용의 여지가 많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원고인 S사2)는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이하 OEM)에 의해 피고 B사의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이다. 양사는 지난 13년간 거래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초 세계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한 B사의 일방적인 거래단절통보 이후 A사는 법적 수단을 통해 거래지위의 유지를 구하고자 하였다.
- 이상과 같이 OEM 거래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최근 제기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에 있어 당사자 일반의 거래해지 통보에 따른 법적 쟁점과 각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인 ‘2009카합727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특성으로 인해 본안 소송 못지않은 첨예한 법리의 다툼이 있었다.
가설 설정
- 계약을 포함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11) 우리 민법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내지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제106조의 일반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12) 그러나 해석의 본질에 비추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여러 입법례에서 ① 당사자의 목적, ② 관습,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13)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인 법률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의 행동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근본이념이 되는 조리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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