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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전의 주요 군사적 위협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체계 개선 방향 원문보기

電子工學會誌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v.37 no.11 = no.318, 2010년, pp.63 - 76  

박영욱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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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저가의 비대칭공격수단으로서 GPS 위치기반정보 체계의 치명적 결함과 파괴를 발생시키는 ‘항법전’ 대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한반도 미래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발생시 가장 치명적일 핵공격시 EMP위협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먼저 우리의 안보환경의 특수성 하에서 미래전 대비를 위해 우리에게 적합한 적정 군사력 건설의 첫 단계, 즉 전력기획체계의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저가의 비대칭공격수단으로서 GPS 위치기반정보 체계의 치명적 결함과 파괴를 발생시키는 ‘항법전’ 대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한반도 미래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발생시 가장 치명적일 핵공격시 EMP위협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변강대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상존한 우리의 한반도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할 취약점과 그 대응이 시급한 몇 가지 군사적 사안을 짚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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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군사적 위협능력이란? 그러나 미래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앞서 우리에게 실재적인 위협은 역시 북한의 군사력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하여 공격지점과 매우 짧은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을 타격지점으로 선정, 재래식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대량살상하고 단시간내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 교란하여 점령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의미한다.[3]
미래 군사력 건설은 무엇에서 시작되나? 통상 미래 군사력 건설, 즉 미래의 전력구성과 배분의 첫 걸음은 ‘전력기획’에서 시작된다. 전력 기획이란 적의 위협평가가 기반이 되어 그 결과로부터 도출된 총합적인 군사력의 소요 (requirement)를 설정하며 국가의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러한 전력소요를 충족시키는 전력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미래전 특징은? 걸프전에서부터 이라크전에 이르는 전쟁들을 겪으며 부상한 여러 미래전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전장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미래전의 특징들로서는 ①공간적으로는 육·해·공에서 우주와 사이버공간이 추가된 5차원전, ②감시정찰센서와 지휘통제시스템, 그리고 정밀타격체계가 상호연관된 네트워크 중심전, ③정보전과 사이버전, ④장사정 정밀 타격전, ⑤마비위주 기동전, ⑥분산 비선형전, ⑦비살상전, ⑧무인로봇전, ⑨비대칭전, ⑩동시통합전등이 열거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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