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김연준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direction of future Korean military force establishment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nter military threat opera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1, 2014년, pp.11 - 2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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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South Korea should not be in subordinate po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like the past. As the status of middle power. South Korea achieve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 threats, and builds military power in Northeast Asia as a 'balancer'. This can firstly be achieved by constructing "attack systems triad". 'attack systems triad' can be established through integrating the C41SR as a common strategy for the purposes of preemptive deterrence and retaliatory deterrence against the danger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Second, denial deterrence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defense system triad" by combining common military power and defensive weapon system. Finally, development of independent advanced technological strategies can be achieved by building defense industry and comb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constructing "Infra triad". As for construct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the ROK military, a unilateral principle and policy effort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force construction models are needed. Th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government's national vision to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 basis founded upon the consensus of the publi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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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군사력 건설은 정부나 국방전문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적인 핵 억제이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핵과 재래식 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인 핵억제 이론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략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한반도 안보에 시사점 도출하고,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은 북한과 주변국가의 제반 위협요인과 대응방안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군사력 건설은 정부나 국방전문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군사력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ㆍ외의 현재적ㆍ잠재적 위협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부합된 무기체계의 종류와 수준 등을 결정한다. 우리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강과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국내적으로 소요예산 확보와 운영에 따른 ‘국방 딜레마’(defense dilemma)를 극복해야 한다[8].

성능/효과

2) 러시아는 2009년 5월과 2010년 2월 중ㆍ장기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2020’과, ‘군사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주변 1국과 한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단기전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력 지원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 국익을 수호할수 있는 ‘응징적 억제’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전쟁에서 선제공격을 실시할 경우에 공자에게 승리의 가능성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재래식 전쟁도 각 무기체계의 파괴력ㆍ정밀성 증대, 사거리의 신장으로 인해 치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따라서 억제의 개념은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망라하여 타당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중국은 공세적인 외교 전략에 걸맞게 역내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전략¹⁾–반 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성요격무기, 제5세대 전투기(J-20), 항공모함, 탄도탄 발사 핵잠수함, 사이버무기 등 거의 모든 군사영역에서 첨단기술 수준의 전략무기들을 과시함으로써 반 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한편,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베트남과 시사 군도에서 필리핀과는 난사군도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9].
이상과 같이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사전달, 즉 억제가 상대국가에 금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상대국가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왜곡가능성까지 배제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둘째로 능력의 과시, 즉 상대가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억제자는 억제자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확신할 때 억제는 성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사전달, 즉 억제가 상대국가에 금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상대국가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왜곡가능성까지 배제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둘째로 능력의 과시, 즉 상대가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억제자는 억제자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확신할 때 억제는 성공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제1-ⓐ 유형)와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제1-ⓑ 유형)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이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의 성격은 간접적이나 위협의 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유형의 경우는 주변 1국과 한국 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로 인하여 한국에 안보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유형은 ① 국지도발, ② 전면전 도발과 ③ 핵위협 도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첫 번째로 북한의 국지도발은 전면전으로 확대를 억제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해상에서 어뢰 또는 대함미사일을 사용하여 아군의 해군 함정을 공격, ㉡ 지상에서 경기북부 지역 등 민간인 거주 지역을 미사일 혹은 장사정포로 공격, ㉢ 서해5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지역을 점령하여 정치적 협상 시도, ㉣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 국가 주요시설(인천공항, 국가통신망 등)을 타격과 ㉤ 기타 전방 GP 공격, 전단 살포, 화생무기 공격 등을 예상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응징과 보복을 전제로 하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통하여 현재와 예상되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변 4강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1국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1국과 연합함으로써 함부로 무력공격을 할 수 없는 작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주변 1국에 결코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1국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가 가능한 적지만 강력한 군사력 수준을 구비해야 한다.

후속연구

이상과 같이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위상에 부합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1국과 ‘독자적 국지분쟁 억제 역량’(자주 국방력 기반 + 균형자 역할 수행)과 ‘한미동맹하 전면전 억제 역량’에 필요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징적 억제’(공격적 억제전력 활용)와 ‘거부적 억제’(방어적 억제전력 활용)로 대응해야 하며 국력신장에 걸맞게 ‘자주적 억제’방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대북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명백한 상황에서 선공(先攻)을 허용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북한은 언제 핵실험을 했나요?	우리는 2014년 지난 4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핵무장에 따른 자신감을 토대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재래식 도발을 감행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더 이상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힘의 대전환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은 미국ㆍ중국과 중국ㆍ일본 간에 세력경쟁, 해양 분쟁, 북한문제 등 안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 위상 강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동중국해 일대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 ce identification zone)을 우리의 이어도를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6ㆍ25전쟁 이후 한국은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관리해왔나요?	한국은 지난 6ㆍ25전쟁 이후로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전력 기반 하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과 경제건설을 병행하여왔다. 우리는 2014년 지난 4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하였다.

참고문헌 (13)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3호, pp. 154, 2013.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법문사, 2008, p.175-176.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P. 24-26, p.288.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3, p.358, p.611-612.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 연구', 육군교육사령부, 1987, p.428.
필 윌리엄스, 최병갑 역, '현대 군사전략대강 II: 전략의 제원리', 국방대학원, 2006. p.56-6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13', 다와디자인, 2013, p.27-28.
황진환 등, '군사학 개론', 양서각, 2011, p.104-105.
주간동아, 2013. 1. 14.
Alexander L. Georgo &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11, p.21.
Gle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 Press, 1961, p.14-16.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26.
Michael Howard & Peter Paret ed & tr., 'Carl von Clausewitz, On War', Princeton Univ Press, 198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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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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