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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1 no.2, 2010년, pp.135 - 144
Medical records are very important records and should not be modified after creation. The current medical records are liable to improper modif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are used widely. For the EMR, cryptographic primitives may be used 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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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무기록 기법은 의무 기록을 변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 현재 사용되는 기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 기록을 변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종이의무기록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의무기록을 폐기하고 새로운 의무기록을 작성한 후 의료인이 서명할 수 있으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에도 해당 기록을 삭제한 후 새로운 의무기록을 생성하고 의료인이 새로운 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첨부할 수 있으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 | |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건수의 추세는 어떠한가? | 해마다 많은 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건수가 1999년 271건에서 2005년에는 1093건으로 7년 사이 4배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료분쟁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1]. |
2005년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 한국소비자원, 2006.
전영주,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 의무기록 보호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8, pp. 465-483, 2007.
의료법, 법률 제 9923호, 2010.
김경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법과 정책연구, 6(1), pp. 95-115, 2006.
전자서명법, 법률 제9208호, 2008.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1호, 2010.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 정책- 의료정보-2004-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하규섭, EMR 개발의 실제-분당 서울대병원 EMR 구축과 활용,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과, 2004.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 bitnix EMR, http://www.bit.kr/image/02_business/emr/emr.pdf.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소개 (FK-EMR), 한국 후지쯔 주식회사, 2007.
W. Stallings, Cryptography and Network Security - Principles and Practices, 4th Edition, Pearson Education, 2006.
R. L. Rivest, "The MD5 message-digest algorithm", RFC 1321, 1992.
"Secure Hash Standard", FIPS 180-1, NIST, 1995.
R. L. Rivest et al., "A Method for Obtaining Digital Signatures and Public-Key Cryptosystem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21, pp. 120-126, 1978.
"Digital Signature Standard", FIPS 186, NIST, 1994.
A. J. Menezes, P. C. Van Oorschot, and S. A. Vanstone,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RC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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