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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에 따른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metown Terrorism Possibility and Measures in Multiculturalism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3, 2010년, pp.1 - 19  

김순석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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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 entry simplification measure increases many foreigners' entry and international marriage around the low incom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ose are adding multicultural phenomena to Korean society,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public order environment and leads t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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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탐색을 통하여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현상을 조명해보고 최근 발생한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각국의 사회위험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뉴테러리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는 자생테러리즘의 위협 가능성과 대응책을 모색해보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적 통합 모형은 대테러 집행기관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와 합법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테러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이해 및 의사소통 증진과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테러리즘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테러리즘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모델에 근거한 대테러 활동은 사회적 통합과 인권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의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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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와 테러리즘의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히 테러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테러는 무엇이고 테러리즘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로서 자연재해, 대형사건 등을 목격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임에 비하여 테러리즘은 ‘특정함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로서 폭력 등의 도구를 조직적․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강압적 행위이며,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로서 이를 위해 강제ㆍ협박ㆍ위협 등의 폭력적 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된다(오태곤, 2005: 20). 그러나 보통 테러와 테러리즘은 일상용어는 물론 학술용어로서도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양자의 구분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이종 민족들간의 공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인종과의 접촉 및 공존 경험이 적고,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종 민족들간의 공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이에 2007년 8월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을 다인종 사회로 규정하고,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한국 내의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인종적ㆍ다문화적 가치를 위한 제도마련을 권고한 내용에서도 나타난바 있다(인태정, 200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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