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원문보기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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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963년 채택된 동경 협약을 시작으로 1971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거쳐 현재는 북경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경조약 이전에 채택된 조약(몬트리올 협약)에서의 관할권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으로 북경협약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1. 각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안 방법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이러한 위협을 겪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확실하다고 여기지는 징조를 나타내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21)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의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정황이 있다면 범죄가 범해 진 것으로 추정해 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던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7)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제항공조약에 대한 규정 강화로 이어져 북경협약은 기존 국제항공조약의 척결 대상보다 광범 위하게 잡아서 기존의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범죄자인 테러범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단체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즉, 테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핵무기 척결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생물, 화학, 핵물질의 기본 개념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금지 조약을 인용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민간항공에 공격을 가하는 것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생물, 화학, 핵물질을 운반하는 데 대한 조약을 신설했다.
성능/효과
2. 국제분쟁 중의 군사활동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군사훈련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액체 폭탄이 발견 된 후 공항에 이를 탐지 가능한 적절한 장비가 없어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4) 또한 종이폭탄이라는 신종폭발물의 발견은 다시 한 번 테러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후속연구
즉 한 체약국이 조약을 폐기를 통고했을 시 그 효력이 바로 진행된다면 다른 체약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체약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규정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폐기 통고 조항은 향후 체결될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조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몬트리올 협약은 무엇을 위한 협약인가?
이러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범죄를 규율 하기 위해 동경협약1) 이 제정되었고, 비행중인 항공기 납치 범죄를 다루는 헤이그 협약2) 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3) 이 1971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항공범죄는 지능화되고 치밀해 지고 거대화 되어졌다.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에서 지상의 목표에 대해 공격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 행위로 열거한 이유는?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에서는 특히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목표에 대해 공격 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 행위로 따로 열거하였다. 이는 항공기 납치범 또는 혐의자는 항공기를 공격 무기로 이용하여 지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등 대규모 사상8)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일반 여객납치에 비해 매우 심각하기에 2010년 ‘북경조약’ 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비행 중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사망, 심각한 상해 또는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이 사람을 범죄자로 본다’ 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동경협약이 제정된 배경은?
하지만 이와 함께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범죄를 규율 하기 위해 동경협약1) 이 제정되었고, 비행중인 항공기 납치 범죄를 다루는 헤이그 협약2) 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3) 이 1971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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