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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성의 갑상생암과 유방암은 국가암등록율 대비 훨씬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어 역선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번 연구에서 국민 건강보험에서 조사한 1인당 암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일개 보험사의 평균 암진단 보험금액과 비교함으로써 현행 암 진단 보험금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해 보았다.
- 이러한 암의 병기별 차등 보험금 지급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 Prudential의 상품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상품은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증 질환들(우리나라 CI 보험) 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의 중증도(severity) 에 따라서 지급 되는 보험금액을 아래 Table 19.
- 하지만 현재의 암보험은 병기와 무관하게 가입 당시에 설정되었던 정액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병기가 낮은 암종으로 진단 받은 보험가입자에게는 실제 비용 대비 초과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김점자 2002). 이번 연구는 일개 보험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을 중심으로 병기분류를 함으로써 향후 병기별 적정 위험율과 보험금 산출에 도움이 되고 이를 근거로 암의 병기와 예후에 따라 보장급부를 달리하는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행하였다.
- 이번 연구에서는 암 청구 건들의 병기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암진단 금 지급액(입원, 수술 등 제외)이 실제 암치료비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보장 급부의 설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진료비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 전체 암의 85%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암의 병기별 분류를 통해 향후 병기별 차등 보험금 지급을 적용하는 암상품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일개 보험사의 평균 암진단 보험금 지급 금액을 병기별 분율과 일개 외국사의 차등지급율로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산출해 봄으로써 그 규모를 검토해 보았다. 이는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통한 구매력의 향상을 가능하게 함으로 상품판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설 설정
- 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Table 18.의 본인 부담율에 임의 비급여가 100% 정도 더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2 배로 한 금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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