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불법 복제의 규제가 저작권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의 차별화의 크기에 따라 불법 복제의 규제는 콘텐츠 저작권자의 최대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도 한다.
- 오히려 이 경우, 규제의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네트워크 효과를 억제시켜 저작권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적 모형 (analytic imdel)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의 규제가 저작권자의 수익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공유하는 이용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혼잡이 작아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효용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효용은 네트워크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et로 한다. 둘째, 구전효과로부터 기인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정품 콘텐츠를 구매하든 불법 복제 콘텐츠를 구매하든 효용은 네트워크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 즉, 정품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콘텐츠와 충분히 차별화된다면, 불법 복제 콘텐츠의 존재 여부는 정품 콘텐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는 불법 복제 콘텐츠가 정품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 그러나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다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규제 시도가 과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불법 복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불법 복제가 저작권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과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혼재되고 있다.
가설 설정
- 이 때, 규제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는 이용자 증가에 대한 선형 함수로 가정한다.4 또한, 콘텐츠를 구매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정품 콘텐츠 구매와 불법 복제 콘텐츠 구매의 두 경우에 동일하게 포함되므로, 각 경우의 수익을 비교하는 데에는 이를 0으로 가정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 = 0이라고 가정한다.
- 정품 콘텐츠로부터의 부가적인 효용 : 정품 콘텐츠는 불법 복제 콘텐츠에 비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I 유형 소비자는 이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영 이나, P 유형 소비자는 a의 효용을 느낀다고 가정한다.
- 가정 1 모든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는 정품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불법 복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zi러나 동일한 논리를 다른 정보재 시장에도 쉽게 적용해 해석할 수 있다.
- 하나는 저작권자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콘텐츠(정품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법 복제되어 공유되는 콘텐츠(불법 복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성을 위하여 '대여'(rent)는 구매의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연구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크기의 기본 효용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이를 b로 정의한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비자 집단은 네트워크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거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에 위치한 집단에 해당한다. 불법 복제콘텐츠 공유에 대한 규제가 있더 라도 P 유형 소비자와 I 유형 소비자에서 (1 -γ)(γ규제를 따르는 소비자 비율, 0 < γ < I)비율의 소비자는 계속 불법 복제 콘텐츠를 구매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P 유형 소비자는 이러한 정품 콘텐츠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로부터의 효용의 크기가 양(positive) 인 소비자 집단이며, I 유형 소비자는 부가적인 서비스로부터의 효용의 크기가 영(zero)인 소비자 집단이다. 시장에는 2η명의 소비자가 있으며, 이 중 n명은 P 유형 소비자이며, η명은 I 유형 소비자라고 가정한다.
- 시장에는 정품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P 유형 소비자)과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에 무차별한 소비자 집단(I 유형 소비자)의 이질적인 두 소비자집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는 정품 콘텐츠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모두 제공한다.
-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 규제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는 이용자 증가에 대한 선형 함수로 가정한다.4 또한, 콘텐츠를 구매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정품 콘텐츠 구매와 불법 복제 콘텐츠 구매의 두 경우에 동일하게 포함되므로, 각 경우의 수익을 비교하는 데에는 이를 0으로 가정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