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1, 2010년, pp.54 - 63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옥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uildings relevant to the law should be designed performance-based necessarily according to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amended, January 1. 2009. Performance based design means that building design reflects structure, size, purpose, and building capacity to achieve the most ...

주제어

#Performance based fire-fighting design system (PBD)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Building Act   #The agreement system on the building permission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근거와 규정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근거와 규정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능위주소방설계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한계는?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의는?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9)

  1.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5). 

  2. 권순평, "국내 성능위주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이하 PBD) 적용 현황과 주요 과제", 소방안전, 한국소방안전협회, 제26권, 제2호 (2006. 여름). 

  3. 김원국,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국내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2002). 

  4. 김원국, "성능위주소방설계개념 및 적용 방안", 한국 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6년도 하계세미나 발표집(2006.7). 

  5. 김환진 외 4인, "성능위주의 설계를 위한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 화재소방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4). 

  6. 백민호, "초고층 건물의 성능위주 소방 설계방안에 관 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7). 

  7. 차종호, "성능위주 소방 설계의 국내법규와의 연관성 연구",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8.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검토보고서" (2005.6). 

  9. Fr. Curtius,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65 ff. 

  10. Cl. Franzius, "Funktionen des Verwaltungsrechts im Steuerungsparadigma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V, Bd.39(2006), S.335 ff. 

  11. K.-F. Garditz, "Regulierungsermessen und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NVwZ 2009, S.1005 ff. 

  12.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Hoffmann-Riem/ Schmidt-A $\beta$ mann-Vo $\beta$ 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S.959 ff. 

  13. Ph.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S.259 ff. 

  14. R. Pitschas, "Neues Verwaltungsrecht i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DOV 2004, S.231 ff. 

  15. R. Poscher, "Verwaltungsakt und Verwaltungsrecht in der Vollstreckung - Zur Geschichte, Theorie und Dogmatik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s", VerwArch, Bd.89(1995), S.119 ff. 

  16. H. Rossen-Stadtfeld, "Die verhandelnde Verwaltung - Bedingungen, Funktionen, Perspektiven", VerwArch. 2006, S.23 ff. 

  17. J. Saurer, "Die neueren Theorien zur Normkategori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rch. 2006, S.249 ff. 

  18. J. Saurer,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esetzesvorbehalt - Zur Entscheid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vom 17. Juni 2004", DOV 2005, S.587 ff. 

  19. R. 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in: Festschrift fur 50 Jahre Bundesverwaltungsgericht", 2003, S.571 ff.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