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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의 대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한방유비스
연구책임자 김인태
참여연구자 김상일 , 최두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등록번호 TRKO201900001181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

○ 최근 5년간 전국 성능위주설계 실태분석
-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현황
- 화재안전기준과 실제 성능위주 설계후 소방시설 설치형태 비교
-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수행한 건축물 관계인 만족도 및 비용 분석
- 성능위주설계관련 외국제도와의 비교
- 시·도별 성능위주설계의 평가방법 및 절차비교
- 고층건축물 건축을 위한 법 제도 및 인·허가 절차 분석

○ 성능위주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 대상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그림목차 ... 7
  • 표목차 ... 8
  • 제1장 용역 개요 ... 9
  • 1.1. 용역의 목적 ... 11
  • 1.2. 용역의 범위 ... 13
  • 제2장 성능위주설계 현황 ... 14
  • 2.1. 성능위주설계 수행 현황 ... 15
  • 2.1.1. 성능위주설계 실적 형황 ... 15
  • 2.1.2.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현황 ... 17
  • 2.2. 소방설비 적용기준과 성능위주설계 시 설치현황 비교 ... 24
  • 2.2.1. 소방설비 적용기준 ... 24
  • 2.2.2. 성능위주설계로 인해 추가되는 사항 ... 38
  • 2.2.3. 성능위주설계로 인해 완화되는 사항 ... 39
  • 2.3.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한 건축물 만족도 및 비용 분석 ... 40
  • 2.3.1. 만족도 분석 ... 41
  • 2.3.2. 비용 분석 ... 43
  • 2.4. 성능위주설계 관련 외국제도와 비교 ... 45
  • 2.4.1. 미국 ... 45
  • 2.4.2. 영국 ... 47
  • 2.4.3. 일본 ... 49
  • 2.5. 고층건축물 건축을 위한 법 제도 및 인허가 절차분석 ... 50
  • 2.5.1. 도시계획위원회 ... 50
  • 2.5.2. 환경영향평가 ... 51
  • 2.5.3. 교통영향평가 ... 52
  • 2.5.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53
  • 2.5.5. 건축심의 ... 54
  • 2.6. 시‧도별 성능위주설계의 절차 및 평가방법 비교 ... 55
  • 2.6.1. 시‧도별 성능위주설계의 절차 비교 ... 55
  • 2.6.2. 시‧도별 성능위주설계의 평가방법 비교 ... 56
  • 제3장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제도의 적정성 검토 ... 63
  • 3.1. 대상의 적정성 검토 ... 64
  • 3.1.1. 대상에 관한 의견 수렴 ... 65
  • 3.1.2. 개선안 제시 (1안) ... 70
  • 3.1.3. 개선안 제시 (2안) ... 72
  • 3.2. 문제점 제시 ... 73
  • 3.2.1. 심의의견 관련 ... 73
  • 3.2.2. 성능위주설계 선택적 수행 ... 74
  • 3.2.3. 성능위주설계 대상 외 추가 수행 ... 74
  • 3.3. 표준 절차 ... 76
  • 3.4. 표준 평가방법 ... 77
  • 3.5. 시뮬레이션의 검증 방안 ... 81
  • 3.6.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 83
  • 3.6.1. 시행령 개정(안) ... 83
  • 3.6.2.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 85
  • 3.6.3. 고시 개정(안) ... 89
  • 3.7. 가이드라인 (안) ... 95
  • 제4장 결론 ... 140
  • 참고자료 ... 142
  • 붙임1. 경남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 143
  • 붙임2. 서울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 144
  • 붙임3. 부산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 145
  • 끝페이지 ... 145

표/그림 (5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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