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폐기물의 전략적 원류관리와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정보의 분석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인센티브 기반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한 폐기물 자동수거 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중심으로 관련기술동향과 국내외 특허, 해외연구사례를 분석한다. 논문은 기술, 정책, 연구동향, 검토분석, 결론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폐기물의 전략적 원류관리와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정보의 분석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인센티브 기반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한 폐기물 자동수거 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중심으로 관련기술동향과 국내외 특허, 해외연구사례를 분석한다. 논문은 기술, 정책, 연구동향, 검토분석, 결론으로 구성된다.
This paper has specific objective to contribute in improving recycling ratio and settling down strategic reverse management for waste recycling. To serve in such intention, focused in investigating technological issue and suggesting executive idea. Binding thus, technological tendency and global pat...
This paper has specific objective to contribute in improving recycling ratio and settling down strategic reverse management for waste recycling. To serve in such intention, focused in investigating technological issue and suggesting executive idea. Binding thus, technological tendency and global patent, study case were analyzed mainly in fields of waste recycling system based on incentives, waste automatic collection system using RFID,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scriptions are consisted of tendency for technology, government policy, case analysis, discussion, conclusion.
This paper has specific objective to contribute in improving recycling ratio and settling down strategic reverse management for waste recycling. To serve in such intention, focused in investigating technological issue and suggesting executive idea. Binding thus, technological tendency and global patent, study case were analyzed mainly in fields of waste recycling system based on incentives, waste automatic collection system using RFID,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scriptions are consisted of tendency for technology, government policy, case analysis, discuss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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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폐기물재활용 기술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의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의 특허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관련 전체동향으로 다수 키워드 '(waste or r*) ecycl and incentive' 외 다수 연산식 으로 필터링하여 Fig. 1과 같이 연도별 국가별 출원건수를 나타내었다.
분석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대상특허는 기술분류, 출원인, 출원인국적, 핵심특허분류 등의 사전작업으로 데이터를 필터링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국내 상용 Wips DB를 활용하였다.
분석방향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기반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동향에 초점을 두었고, 하드웨어 관련하여 RFID태그장착 폐기물 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정보 시스템 및 관리에 부분적 초점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12월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자원화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하였다.
특허의 검색대상은 2000년 이후 2009년 6월까지의 공개/등록된 재활용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대상특허는 기술분류, 출원인, 출원인국적, 핵심특허분류 등의 사전작업으로 데이터를 필터링 정리하였다.
이론/모형
분석대상특허는 기술분류, 출원인, 출원인국적, 핵심특허분류 등의 사전작업으로 데이터를 필터링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국내 상용 Wips DB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Williams의 연구에 의하면, 재활용인센티브시스템의 성공은 사용자, 소비자의 참여 행동 변화가 관건이다. 행동변화방법에 의한 참여도에 따른 재활용성과 비교 결과에서 문전수거, 인센티브기반 수거, 자율수거 등의 세 가지 방법 중 인센티브기반 수거, 자율수거 방법이 재활용 참여도가 높았다.
후속연구
국내 지자체의 음식물 및 재활용 시범사업에서 관련 업체들의 상기 특허와 같은 유사기술 등을 벤치마킹 하고 있으나, 아직 지자체별 시행주체는 시범사업의 전개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 실천방안 및 지속적 재원 창출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거선별재활용 시스템개선, 감량과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 향상과 자원 순환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미회수 처리 부분의 일부에 대해 재활용부담을 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Q 이러한 방법은 생활폐기물 인센티브시스템 구축 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부과 시 주부들은 벌금보다 보상을, 개인적 보상보다는 집단별보상이나 지방세 경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인센티브제도 설계 시에도 이러한 점이 연구조사 및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RFID 및 정보화기술의 적용 그 자체의 홍보보다 인센티브 제도의 정착과 확대, 재원 조달 및 균형 배분의 알고리즘 개발이 더 시급하다. 향후 정부 차원의 RHD 기술 접목에 의한 폐기물 종합 관리 확대 시 현장 적용 기술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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